서울시가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에서 사회·경제·문화·환경재생 등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분야)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4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앞으로 10년 간 서울시 도시·주거지 정비의 기본 법정 계획으로 활용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거지 재생의 3대 정책비전은 ▲미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사람과 장소 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과정과 참여 중심의 함께 만들어 가는 주거지 등이다.
시는 앞으로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나타내는 주거정비지수 ▲생활권별로 주거 환경을 진단하고 계획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주거환경지표 ▲주거지 보전·관리를 위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판단기준인 주거관리지수 등을 도입해 주거지를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 지수제 적용 없이 기존 계획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주거정비 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을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지정하고, 일단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