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부정 “이번 정부 들어 고소득층 세금부담 늘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고비마다 어렵게 살려온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정년 연장과 베이비붐 세대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청년고용절벽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경기 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재정 상태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운용돼 왔다”면서도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과 국고관리를 선진화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고 재정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금융규제 합리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사회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을 놓고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공세"라며 "이 정부 들어 고소득층 세금 부담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최고세율 적용구간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금융종합 과세구간도 낮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고소득층 세부담을 늘렸다"면서 "이 정부 들어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