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케이블TV 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18일 케이블TV 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제20차 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케이블TV 사업자 대표,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사업자간 저가 경쟁, 신규 서비스 투자 부족, 낡은 규제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된 국내 케이블TV 산업 전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등 서비스 고도화 기반 투자 확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한 신규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사업자 대표는 “미디어 소비 매체가 TV에서 점차 PC 및 모바일기기로 확대되고 전통적인 TV 방송 채널의 매력도가 감소하는 등 미디어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독점 기반 체계에서 만들어진 여러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이에 대해 “최근 해외 주요 케이블TV 사업자가 IoT 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TV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사업자 중심의 서비스 다각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래부는 관련 규제를 개선해 케이블TV 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유료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지난 6월 열린 12차 ICT정책 해우소에서 논의한 기술규제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