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4대 중독' 규제 비판
게임 과몰입 인식 전환 촉구
청년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역할 강조
[시사저널e=장민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산업을 K-컬처의 핵심 축으로 삼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억압적 규제를 비판하며, 게임 과몰입 우려를 부작용 관리로 해결하고, 청년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성수동 펍지 사옥에서 열린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 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데, 게임이 문화 산업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장간담회 현장에는 넥슨, 크래프톤, 넷마블,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대형 게임사 대표들을 비롯해 프로게이머, 게임 음악 작곡가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훈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판교에 자리한 게임산업 지원 경험을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에게 “성남에 있을 때 게임 산업 지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봤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정부의 ‘4대 중독’ 규정을 비판하며 “지원보다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당시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추월당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게임 과몰입과 중독 우려에 관해서는 만화책 사례를 들어 인식 전환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어릴 때 이 만화책 보는 거는 일종의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하는 행동으로 평가됐다. 저와 동생이 만화 가게에 가서 안 나오니까 잡으러 다니는 일도 있고 그랬다”며 “근데 지금은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게 하나의 또 하나의 큰 산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이 재미있으면 몰입도가 높고,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며 “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하면서 사람들이 앞으로는 여유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가 문제가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게임 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크래프톤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작년 한 해 매출만 2조7000억원이었다는데 거기 직접 종사자가 수백 명에 불과한가 보다”라며 “한국처럼 자원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이런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이다. 국부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 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게임이 성공을 해서 게임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올리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청년들도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는지가 관심사”라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의 윤리, 도덕 감정에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며 “함께 논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닌 대한민국 문화 산업의 중추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길 바란다”며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좋은 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