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대부업체 4배, 부과세액 13배 늘어나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액이 1년 사이 1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과세당국이 적발한 탈세 대부업체는 162곳이었다. 2023년(42곳)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96억원에서 1333억원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부과세액이 820억원(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경기·인천·강원) 215억원(48건), 대구·경상 169억원(25건), 충청·전라 129억원(22건) 순이었다.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대부업체는 2020년 1828개에서 지난해 2365개로 늘었다. 연간 수입은 2020년 3조8466억원 2021년 3조3963억원, 2022년 3조6415억원, 2023년 3조2495억원, 2024년 3조893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수입 금액에서 상위 10% 대부업계의 수입 비중은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2023년 87%, 2024년 89%로 전체의 약 90%에 달해 업계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상위 10% 대부업체 수입은 3조4771억원으로 전년(2조8287억원) 대비 6484억원(22.9%)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부업체 총수입 증가량(6435억원) 보다 많은 수준이다.
대부업계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금융취약계층이 음지의 불법 사금융으로 더욱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불법 사금융 신고 현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919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539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에만 1만1749건 접수돼 연말엔 1만7000건 넘길 가능성이 높다.
진 의원은 “민생침해탈세 적발과 부과세액이 급증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도 늘어난 것은 장기간 내수침체를 일부 대부업계가 악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세청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대부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