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적자와 잇따른 금융사고 도마
연체율 8% 돌파 등 부실 심화···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주장 제기
이재명 대통령, 새마을금고 관리 사각지대 지적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현행 유지···감독체계 이관 실현 가능성 커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새마을금고가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적자와 잇따른 금융사고로 흔들리고 있다. 연체율도 8%를 돌파하는 등 부실이 심화되면서 그 동안 행정안전부가 가진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한 데 이어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철회하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1963년 창립 이후 반기 기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상반기(-1조2019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최근 1년 6개월 동안 누적 순손실만 3조원을 넘어섰다. 연체율도 6월 말 8.37%로 2006년 이후 최고치였으며 전체 금고의 절반 가까이가 고정이하여신비율 8%를 초과했다.
부실이 심화된 배경으로는 대출 구조의 변화가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비중은 34%에 그쳤다. 2000년대 50~70% 수준이던 가계대출은 2021년 이후 줄곧 30%대에 머물렀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급증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0.41%에서 올해 6월 말 12.9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1.75%에서 2.17%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금융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사고 규모는 총 404억1300만원에 육박한다. 사고 금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29억7600만원으로 전년(7억2400만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내부통제와 회계 관리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 조합원 출자를 바탕으로 설립되는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이 때문에 전문 감독 기능이 부족한 행정안전부 체제에서 금융사고와 내부 비리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관하는 논의는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위원회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지 않은가"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유동수·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제재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검토보고서는 "새마을금고의 순손실과 연체율이 급등하고 금융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던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감독권 이관 실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에 집중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확정했지만 반발이 지속되자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감독권 이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금융당국이 1200여개의 금고를 직접 관리하기에는 행정적 부담이 과중하고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금감원이 새마을금고를 넘겨받기에는 상황이 지나치게 악화돼 있다"며 "정상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돼야 하고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검사를 진행할 경우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금고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