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법원장들 전날 “사법독립 보장돼야” 우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오전 출근길에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여부를 묻는 말에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위 협의체다. 통상 연말 정기회의로 열려 현안을 정리하지만, 올해는 사법개혁 논의 대응을 위해 앞당겨 소집됐다.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한 2022년 이후 첫 개최로, 4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법원장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다양화·법관평가제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