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AI 산업전환 포럼 출범
AI 따른 고용노동환경 변화 점검
공포 키우는 AI 개념 혼재 주목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AI가 노동과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단 인식하에 대응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 주도 포럼을 출범시켜 AI가 주도하는 기술환경 변환에 대응할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훈 장관 등 고용부 관계자와 AI 및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이 발전하고 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등 노동과 일자리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면서 추진됐다. 고용부는 포럼을 통해 AI 기술 발달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방향을 모색한단 계획이다.
김 장관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는지 채용, 평가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AI로 인해 일자리 상실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포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AI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응전략을 마련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선 앞으로 포럼 운영계획과 함게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AI 전환 대응 정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가 이뤄졌다. 이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실제 산업 현장의 AI 적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직무 재정의와 재교육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미·중의 기술패권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기술 기반 시설 강화와 산업 분야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처음 열린 포럼이라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이었고 구체성 있는 내용은 크게 나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에선 AI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커지는 사회적 논란을 다룰 전망이다. 일단, 현재는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지는 직업 대체가 아니라 직무 단위에서 작업, 과제 대체가 주류인 상황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AI의 범위와 단계별 특성을 구분하지 않은채 혼재된 담론이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현재 사회적 불안은 AI가 직업 자체를 없앨 것이란 시각에 기초해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직업 전체가 사라지기보단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과제가 먼저 자동화되는 양샹”이라며 “어느정도 진전이 이뤄진 뒤 특정 직업군의 직접적 대체 가능성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직, 상담직처럼 문서처리, 정보제공 중심 직종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고, AI 발전단계가 로봇, 휴머노이드 등 물리적 작업 수행까지 나가면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육체노동 일자리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단 분석이다.
AI 개념을 명확히 하는 데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문가는 “AI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채 혼용되고 있다. 누구는 생성형 AI를, 다른이는 에이전트 AI, 퍼셉션 AI를 기준삼아 설명한다. 또다른 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범용 인공지능까지 섞어 담론을 전개하면서 불필요한 공포 프레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AI는 포괄적 개념이므로 연구, 훈련, 정책 목적별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단 지적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AI의 단계, 기능, 목적별 분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 훈련, 연구현장에서 혼동을 줄이는 데서 정책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 전문가는 “정확한 용어 사용과 단계별 전망 제시가 공포보다 현실적 대비를 가능케 한다”고 했다.
고용부 측은 “향후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AI 활용 기업 및 접목 행정 사례 분석, AI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 및 인사노무관리의 법적 쟁점, AI 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및 AI 활용 고용노동서비스 개선과 같은 의제를 논의한다”며 “추후 가칭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 마련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