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개월간 한은 차입 145.5조원 달해···전년比 13.8%↑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누적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8월 한은으로부터 총 145조5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 대비 13.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월별로 살펴보면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등으로 차입이 이어졌으며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대출이 발생했다.
8월 중 정부는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장치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 일명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이용 규모가 늘수록 정부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 간 불일치가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규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