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 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과거 수립계획 대비 이용예정자 수 약 10% 늘어···사업 당위성 커져
총 사업비도 1조1597억원에서 1조9313억원까지 66% 증액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주민 숙원사업인 위례신사선의 재추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위례신사선의 빠른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절차적 변화를 준 사정까지 드러낸 것이다. 시에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번에는 17년간 지지부진하던 위례신도시의 교통망 대책이 시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하루 전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 대강당에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공청회를 열었다.
◇ 2020년 수립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5년 뒤 손보는 배경은
도시철도망 구축은 시·도지사가 10년마다 계획 수립 후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제 5조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했다.
2차망 구축계획이 수립됐던 5년 전만 하더라도 위례신사선은 급속히 추진되고 있었다. 이보다 2년 앞선 2018년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2020년 1월에는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같은 까닭에 서울시는 당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위례신사선 사업을 제외한 상태였다.
그러나 1년 전인 2024년 6월 GS건설이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했고,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재추진함에 따라 망 구축사업에 새롭게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수립하기까지 약 5년가량 남은 데다 통상 국토교통부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등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1년 이상의 지난한 과정이 소요된다.
결국 서울시는 새로운 3차 계획에 위례신사선을 넣어 추진 시기가 미뤄지기보다는 5년 전 수립한 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정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선정노선 10개는 그대로 유지되고 노선이 추가되는 건 오로지 위례신사선 뿐이다. 사실상 2차 도시철도망 교통계획 변경안은 위례신사선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차원인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연거푸 사업에서 이탈하자 공사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도 66% 증액했다. GS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당시 사업비는 1조1597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조9313억원(2023년 기준가)까지 올린 것이다.
항목별로는 토목 9509억원, 차량기지 1303억원 등 공사비에만 1조4694억원이 든다. 용지보상비에는 391억원, 부대시설경비 1307억원, 차량구입비 1282억원 등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2조원에 육박한다. 또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총 318억원으로 예상했다.
◇ 과거 산정 데이터에 ‘이용객수 누락’ 있었다···위신선 당위성 커져
이처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한 배경은 위례의 교통체증이 극심해서다. 시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이 개통되면 송파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의 교통체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위례신사선 신설시 하루에 약 6만대 통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위례신사선을 이용하면 위례중앙역에서 신사역까지 56분에서 24분으로 이동시간은 약 57%나 단축된다. 예상 수요는 하루에 17만6000명으로, 이는 2018년 민자적격성조사 대비 약 10% 증가한 수준이다. 비용대비 편익은(B/C) 0.92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하루 이용객 수가 이전 조사 대비 10%가량 늘어남에 따라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수립한 계획에는 누락된 수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추가했다”고 말했다.
통상 국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하고 지정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를 기반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인근 26곳의 사업장에서 송파구 8697명, 서초구 6075명, 강남구 4827명 등 총 1만9599명 규모의 계획인구가 빠졌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향후 진행될 기재부 조사 등에 편입시킬 계획이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서울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승인 및 관보에 고시하면 내년 초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일정으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