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화폐에 가치 고정 변동성 최소화 암호화폐
이재명 "국부 유출 막고 통화 주권 수호" vs 이준석 "루나·테라 폭락 사태 참혹"
업계, 도입 자체 긍정적이나 실효성 높이는 방법 찾고 규제 만드는 것 중요
법정화폐와 연계됐다는 점 감안하면 관련 규제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오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갑론을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부 유출을 막고 통화 주권을 수호하는 관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교훈 삼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미국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대항마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제분석가(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이효석 이효석아카데미 대표 등과의 공개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마치 조선 말 쇄국 정책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특정 자산, 주로 법정 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크다면 스테이블코인은 1000원에 1코인과 같은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해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재명 후보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와 1대1로 연동된 가치를 지니는 가상자산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명확한 법적 제도나 인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를 제외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이미 사용되고 있다. 달러 가치와 일대일 연동된 테더(USDT)와 USD코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반박도 만만치 않는 상황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테라의 KRT는 원화와 1대1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자산 없이 또 다른 코인 루나를 활용해 가격을 유지한 결과가 매우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자 루나는 폭락했고 KRT를 포함한 테라의 모든 코인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 지적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자산 담보 ▲시장 리스크 및 대응 ▲과거 실패 원인 분석 및 대응 같은 복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미 게임의 룰이 만들어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용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런 전략 없이 만들자는 말은 현실 인식의 부재이자 정책이 아닌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관련 규제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관측이 나온다. 규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연계됐다는 점을 보면 관련 규제를 쉽게 만들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언급이 늘어남에 따라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희망은 커지지만 체감은 되지 않는다"며 "토큰증권이나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만드는 것이 스테이블코인보다 쉽다고 보는데 토큰증권·가상자산업에 대해서도 규제에 막혀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