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수정안 '13.8조원'으로 합의
지역화폐 0.4조·산불 지원금 등 0.2조 증액
[시사저널e=최다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를 합의했다. 산불과 재해·재난 대응,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 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조6000억원 증액한 13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인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산불 피해 지역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예산을 80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늘어났다.
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천억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