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부총리 탄핵 청문회 진행
崔 “F4 회의 계엄 도울 목적 아냐”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청문회에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거론하며 비상계엄 가담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미국 관세압박에 대응하기도 바쁜 경제수장 발목을 잡고 있다며 최 부총리를 엄호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로부터 받은 쪽지,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 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예비비 쪽지를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가 쪽지 관련해 재정 자금 확보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다. 그리고 예비비라는 단어를 봤는데 계엄과 관련한 예비비 자금을 인지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 부총리는 “당시 저는 어차피 계엄에 반대했고 외환시장이 열려있어 시장을 체크하고 있었다”며 “그때 받은 참고자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비상계엄 당시 F4 회의를 연 것이 비상계엄을 돕기 위한 의도가 아니냔 의혹에 대해 “F4 회의는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그때 열려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 한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해도 F4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북의 도발을 도와주려고 하는건 아니지 않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또 최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탄핵소추 사유란 점도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 미임명은 탄핵 사유”라며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헌재에서 최종 결정하겠지만 공직자로서 탄핵시켜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위 행위는 위헌이란 판결을 이미 헌재가 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행이 되는 순간 내부에선 대통령, 국무총리 모두 직무 정지 중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렇기에 여야 합의 관행을 따라야 한단고 전임 대행이 말했고, 그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당시 헌법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여야 합의가 확인된 두 분에 대해 임명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당시 국무위원들이 협의를 안했다고 강력 반발했고, 앞으로 협의를 꼭 해달라고 부탁했고, 협의를 안 하면 일부는 사의 표명 말까지 있었다”며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 작동도 중요하기에 헌재 절차는 진행되고 있었고 헌법기관 작동을 위해 국무위원들과 같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선 미국 상호관세, 수출 내수 등 산적한 현안을 책임져야 할 경제수장을 탄핵으로 발목잡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주로 예정된 미 재무장관과 회담에서 탄핵 논의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최상목 증인 탄핵하겠다고 국회 청문회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재무장관) 회담을 해야 하는 당사국, 당사자는 어떻게 평가하겠나. 원할한 회의, 회담이 되겠나”라고 우려했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은 “독일은 관세 대응을 위해 좌우 대연정을 했다. 일본은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지율이 낮아 야당으로선 절호의 기회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정쟁 중단을 선언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라며 “관세문제 때문에 우리 기업 피해가 굉장히 예상된다. 소상공인, 경제도 어렵다. 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다 청문회장에 불러놓고 뭐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관세전쟁보다 헌정질서 파괴 전쟁이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