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국립대 의대 거의 전원 복귀···정부, 31일 취합 후 내년 모집인원 발표
‘내년 모집정원 총장 권한’ 개정도···복귀 후 수업 거부 시 갈등 재현 가능성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복귀 마감 시한에 임박한 각 대학 의대생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31일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 2026학년 의대 모집인원 관련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30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경희대와 충북대는 이날, 가천대와 건국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카톨릭대, 아주대, 원광대, 한양대는 31일 등록과 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이로써 지난 21일 연세대(서울·원주), 고려대, 경북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를 시작으로 진행된 전국 의대생 복귀 신청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일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불복을 고수했던 의대생들 움직임은 정부와 대학의 설득과 엄정 처분 방침에 막판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귀했다. 고려대도 80% 이상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복귀 신청을 받는 학교도 있으나 지방국립대 의대생들도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등 일부 의대는 미복귀 학생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일단 복학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만큼 대세를 따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교육부는 당초 예고한 대로 31일 전국 40개 의대 학생 복귀 현황을 취합할 예정이다. 전체 복귀자 수를 정리하면 이를 ‘전원’으로 볼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원 의미가 100%는 아니며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체 몇 퍼센트가 복귀하면 전원으로 볼지, 특정 의대가 수업 가능한 수준만큼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등이 교육부 판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현재로선 많은 의대생들이 정부 약속을 믿고 복귀를 결정한 만큼 ‘3058명’ 안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교육부는 이미 2026학년 의대 모집인원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각 대학 총장은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정된 의대 모집인원을 담은 2026학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이로써 지난해 2월부터 이어져 온 의대생들 집단휴학 사태가 종지부를 찍고 의대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의대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일단 복귀는 했지만 재휴학, 수업거부 등 방식으로 투쟁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와 연대 등 일부 의대 학생회는 기존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로 투쟁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수업에 참여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보며 그렇지 않을 경우 ‘5058명' 정원이 유효하다고 경고한 만큼 의대생들이 등록 후 투쟁을 지속한다면 올해 의정갈등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