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방건설 과징금 부과
중흥 등 몰아주기 조사도 속도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경쟁당국이 부당내부거래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낙찰받은 알짜 공공택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에 대해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비슷한 의혹을 받는 다른 기업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쟁당국이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방건설이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회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총 205억6000만원이다.
대방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성장한 회사이다. 전체 매출 상당 부분을 계열사와 거래를 통해 창출하면서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상 대방건설 매출 8570억원 중 95%가 넘는 8231억원이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에서 발생했다.
이번 건은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씨와 며느리 김보희씨가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한 사례다. 전매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 화성 동탄, 전남 혁신, 충남 내포 등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혁신도시에 있는 택지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곳으로 꼽힌다.
대방건설은 6개 공공택지를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례로 전남혁신 2개 택지는 공급 당시 추첨경쟁률이 281대 1에 달했는데 대방건설은 9개 계열사가 추첨에 참여해 당첨됐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 6곳을 총 2069억원에 사들였고, 개발 사업을 진행해 1조61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 자회사 5곳 총 매출액의 100%이다. 이들은 총 250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6곳 시공업무를 맡은 대방산업개발은 2023년 기준 자산총액은 5.9배, 매출액은 4.26배 증가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한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당국은 대방건설 사례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상품, 용역,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걸 통해 상당 규모로 지원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을 경우 지원 객체에 대해 인위적인 시장에서의 지위를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적용하진 않았다. 사익편취 조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한해 적용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2014~2020년 기간 대방건설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 자회사는 급격히 성장했다”며 “공공택지 개발시장, 건설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고 언급,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받는 다른 건설사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제일건설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고, 현재 우미건설과 중흥건설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공공택지 낙찰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벌떼입찰을 진행, 수주한 개발사업 일감을 계열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줬단 의혹을 받는다. 우미건설을 두고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늘린게 아니냔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미건설과 중흥건설은 지난해 연말 조사를 마무리해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나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