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16회 추경 중 9회 국채 발행···올해 추경 20조 전망
국채 발행, 금리 상승·국가채무비율 상승 등 부작용 초래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전망이다. 추경 규모로 거론되는 20조원 안팎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셈이다. 국채 발행 증가는 시장금리 상승과 국가채무비율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이 총 16차례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했던 2020~2022년에 8차례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16회 추경 중 절반 이상인 9회는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재원 중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 또는 당해 연도 초과 세수 등에 의존했다. 정부는 당해 연도 초과 세수가 대규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는 특히 국채 발행에 기대야 하는 여건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성장 전망이 둔화하면서 세입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 발행 한도만 80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1000억원 증가했다. 만기도래한 국채 차원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20조원 안팎의 추경이 더해지면 적자국채는 약 100조원에 이른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건성 경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대규모 지출 다이어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묶었다. 정부가 법제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3.0%)를 겨우 지킨 수준이다.
다만 추경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다시 3%를 웃돌 수 있다.
향후 고령화와 복지지출 수요 증대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전망이다. 추경까지 더해지면 미래세대가 갚을 나랏빚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4년 연간 국세 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이 자료에는 약 3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세수펑크의 세부 내역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