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한 헌재 국민이 실상 알아야”
“극우 프레임, 노무현 정신 모욕”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2030세대들이 본받아야 할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주목받고 있다. 전씨는 연봉 60억원을 받는 이른바 ‘1타강사’로 공무원 수험생들에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원래 정치적 발언을 잘하진 않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작금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라 주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씨는 5일 시사저널e와 진행한 전화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2030세대들이 본받아야 할 지도자상을 보여줬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탄핵 찬반 국민, 경찰, 공수처, 경호처 모두 우리 국민이기에 누구도 다치게 할 수 없다며 스스로 감옥에 끌려갔다. 이렇게 국민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대통령을 살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대통령 탄핵 찬성 세력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기관을 협박하고, 유튜버들을 고발하며, 카카오톡을 검열하고, 광고 금지 압박을 하는 것은 전체주의나 독재다. 이걸 절대 그냥 볼 수 없기에 대통령이 반드시 직무 복귀해야 한다”며 “2030세대들이 불의를 참지 않고 직접 나서고 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대통령 체포 과정이 너무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났다. 경찰이 아닌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 영장판사는 입법 활동을 했다. 판사가 해선 안 될 예외조항을 집어넣었다. 오동훈 공수처장, 이순영 서부지법 영장판사 모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대통령 망신주기식 체포 과정에 분노했다. 일국의 대통령이다. 수사 목적이라면 방문조사, 서면조사도 있다. 경찰 3000명을 투입해 전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망신주기식으로 끌어갔다. 그당시 야당 국회의원은 경찰에게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 중 내 제자들이 매우 많은데 이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야당을 버리게 됐다. 국가와 국민은 관심없고 오직 권력 잡는데만 욕심이 있고, 대통령 끌어내리는 것만 목표로 하는 자격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관저 밖 탄핵 찬반 국민 모두 우리 국민이고 경찰, 공수처, 경호처도 우리 국민이다, 어느 누구도 다치게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자신이 잡혀가겠다고 해서 끌려갔다.
그때 난 세란식충신(世亂識忠臣), 가빈사양처(家貧思良妻)란 말이 떠올랐다. 나라가 어려우면 충신과 간신이 드러나고, 가정이 어려우면 양처인지 악처인지 드러나듯이 윤 대통령은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했다는 게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게 바로 리더십이다. 역사적으로 주변사람 죽든 말든 나만 살겠단 지도자가 있는 반면, 부하 대신 자신을 희생시키는 솔선수범하는 지휘관이 있다. 2030세대들이 본받아야 할 지도자상은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이 정도로 우리 국민을 사랑한다면 나도 대통령을 살려내야겠다고 결심했다.
-탄핵정국에서 야당 행보는 어떻게 보나.
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여러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에서 나를 고발했다.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정도면 제자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2030들이 고발당하면 입틀막, 표현의 자유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돈 버는 것 좀 손해보고 욕 먹더라도 나서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여론조사 기관을 협박하고 비판하는 세력, 유튜버들을 고발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사 광고주 불러 광고하지 말라 협박한다. 유신체제 때 보도지침 내린 것과 다를바 없다. 이건 전체주의나 독재로 절대 그냥 있을 수 없었고,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결심하게 됐다.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보면 헌재 재판관들이 얼마나 헌법과 법률에 근거된 것이 아닌 편향된 재판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출근 이틀만에 탄핵됐는데 재판관 8명 중 인용 4, 기각 4가 나왔다. 근데 공교롭게도 인용 의견을 낸 4명이 다 좌편향 판사였다. 문형배, 이미선, 정경미, 정계선은 절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심판하지 않고 이미 짜여진 대로 편향된 판결을 하게 될 것을 알린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파면 절차는 헌재 재판을 거쳐야만 한다.
지금 레거시미디어는 왜 헌법재판을 흔드냐, 심판에 압박을 넣느냐고 한다. 근데 누가 먼저인가.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이 과거에 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나. 도저히 동의하기 힘든 상태다. 문형배 재판관은 자기가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고 했다. 본인 스스로 가장 극좌파라고 밝혔다. 또 본인이 트위터 팔로우하는 사람이 김어준, 김제동, 이재명이라는게 드러나 문제를 제기하자 본인이 계정을 삭제했다. 이건 증거인멸이다. 또 본인 스스로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걸 실토하는 것이다.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친여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해충돌로 당연히 재판 회피 신청해야 한다.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냔 질문에 본인 견해를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지금 국군 장병들이 휴전선에서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주적에 대해 답변할수 없다고 한다. 이런 재판관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한다면 누가 믿겠나. 정계선 재판관도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한 인사다. 역시 이해충돌로 양심이 있다면 재판 회피 신청해야 한다. 남편이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누가 믿겠나.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조장할만한 재판관이란 걸 드러낸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여론이 절반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불신이 10~20%만 나와도 문제인데 이정도면 헌재 공정성은 이미 붕괴됐다고 보는게 맞다. 그래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런 편파적 심판관이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납득할 수 있냐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받아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지지율은 7~8%였고, 그 때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 인용했다. 윤 대통령 현재 지지율이 51%까지 왔고, 60%까지 갈 것이다. 국민 60% 가까이가 탄핵 인용 안되고 직무 복귀시키라고 명령하는데 헌재가 국민 뜻에 반해 인용한다면 헌재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헌재 위에 국민이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동대구역 집회, 다음주엔 광주도 간다. 평화적 시위로 알리고 헌법재판관에 국민 뜻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 연대에서 나를 고발했다. 내란 동조라고 하는데 말도 안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고발 이유가 지난 부산집회 때 했던 멘트(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게 될 것이다) 때문인데 이건 폭력적이거나 헌재를 서부지법처럼 쳐들어간다, 난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에 맞서 우리 국민들은 뜻을 보여주고 태풍처럼 이런 열기와 열정을 휩쓸게 할 것이란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파괴한다는 뜻이 아니다.
-극우적 발언, 행보란 비판도 있다. 압박, 부담으로 느껴지진 않나.
전혀 부담 없다. 불리하면 무조건 극우라 하는데 프레임 씌우기다. 윤 대통령 복귀를 바라고 지지하는 51%가 전부 다 극우인가. 난 노사모 출신이다. 노무현 대통령 가치를 존중하고 동서통합 강조하고 한미FTA 체결을 강조했던, 이라크 파병 지지하는 노무현 정신 전한길이 극우면 노사모도 극우란 얘긴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에게 묻고 싶다.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했던 결과물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뤄지는 입틀막, 여론조사 협박, 카카오톡 검열인가. 민주화운동했던 분들은 왜 침묵하는가.
-청년 세대에게 하고 싶은말.
2030세대는 극우, 극좌 같은 프레임 씌우기,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역사적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한다. 21세기형,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좌우를 넘는 국민 상식 선에서 공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역사관과 사회제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2030세대들이 직접 나섰다. 집회 나가면 제일 많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니 당연히 그래야 하는게 맞다. 그래서 21세기는 희망이 있다. 그들은 불의를 참지 않고 직접 행동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