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도매대가 최대 52% 인하
KT·LGU+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부가 알뜰폰(MVNO)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망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추고 전산망을 보유한 풀 MVNO 육성에 나선다. 이번 정책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망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로 내는 비용으로, 알뜰폰 요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책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를 ‘제4이동통신사업자(제4이통)’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단 의도다. 지난해 추진하다 좌초된 ‘제4이동통신사업자(제4이통)’ 육성 대신 알뜰폰 활성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 풀MVNO 육성에 정책금융도 지원
정부는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행 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최대 52% 낮춘 0.62원까지 내리기로 했다. 도매대가 인하로 이통사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만원대 20GB 5G 요금제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대가 인하는 다음달 중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요금제 출시는 사업자가 요금제 개발을 완료하는 상반기로 예상된다.
알뜰폰 사업자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이어 1Mbps로 확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4종으로 늘려 선택권을 강화한다.
정부는 자체 전산망을 보유한 풀MVNO 육성도 지원한다. 풀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 이통3사 간 망 연동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SK텔레콤이 유일한데, KT와 LG유플러스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겠단 것이다. 풀MVNO의 설비투자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별 기업이 특혜를 받는다는 것보다 그 업종이 특혜를 받는 것이고, 신용이나 지원 조건을 통과한 개별 기업이 우대금리 등 혜택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며 “지원 규모를 산업은행 등과 협의해서 규모를 정하지만, 개별 기업의 지원 여부는 철저하게 개별 기업의 신용과 조건들을 은행들이, 정책금융기관들이 심사해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 MVNO에 관심을 보인 사업자는 2~3곳 수준이다. 풀MVNO는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사의 상품을 단순 재판매하는 데서 나가 통신시장에서 주요 사업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배경을 가진 기업들이 풀MVNO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알뜰폰의 부실한 본인인증 시스템으로 명의를 도용한 부정개통 피해가 발생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필수 요건으로 지정한다.
◇ 알뜰폰 육성에 방점···좌초된 제4이통 선정은 열어둬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이통3사를 견제할 사업자를 키워내겠단 목표다. 작년 추진하다 좌초된 제4이통 선정 대신 알뜰폰 사업자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단 것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에 도전하는 사업자가 나오면 자본금 요금 등을 심사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 전액 일시납부를 조건으로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작년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재무건성이 문제가 되면서 제4이통 후보자격이 취소됐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류 실장은 “풀MVNO가 MNO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정책의 목표 중 하나”라며 “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지체없이 주파수를 공급할 여건을 준비해두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4이통에 대한 시장의 판단을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파수 정책도 바꾸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정부가 대응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되, 직접적으로는 알뜰폰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