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가을 각각 청와대 파견돼 탄핵 겪어···대통령권한대행 보좌 등 다양한 경험 보유
김유미, 특채로 들어와 차장 승진···식품직 비중 관련 인사 개편 오유경 처장 직언 필요
임숙영, 질병청 옮겨 2인자 발탁···“질병청과 보건연구원 갈등 해결 단초 만들어야” 지적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탄핵정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2인자인 김유미 차장과 임숙영 차장(나이순) 역할이 주목된다. 공교롭게 박근혜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같이 근무하며 탄핵을 경험했던 그들의 공직생활 경력을 소속 부처에서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3일 밤 계엄사태부터 진행된 정국불안으로 인해 정부중앙부처 일부 업무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질병청이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식약처장과 질병청장을 보좌하며 내부 살림을 하는 김유미 차장과 임숙영 차장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김 차장과 임 차장은 공통점도 적지 않다.
두 관료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김 차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임 차장은 서울대 간호학과(87학번) 출신이다. 관운이 좋은 것도 유사하다. 식약처는 통상 나이를 기준으로 고위직 명예퇴직을 결정하는데 지난해 말 1965년생인 김 차장과 동갑인 관료들이 명퇴할 때도 김 차장은 고위공무원 가급(구 1급)이라는 사유로 살아남았다. 임 차장 역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한 2020년 9월 복지부에서 자리를 옮기며 고위직으로 승진한 후 올 9월 차장으로 발탁됐다.
핵심 공통점은 박근혜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돼 탄핵과 대통령권한대행 보좌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당시 김유미 서기관은 2015년 11월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로 파견됐다. 행정고시 출신 다른 행정관과 달리 그는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여서 눈길을 끌었다. 김 행정관 업무는 식약처 담당이었다. 당시 임숙영 서기관도 김 서기관에 비해 한 달 빠른 2015년 10월 청와대로 파견돼 근무했다.
전임 정경실 행정관의 행시 동기(40회)이며 후임자인 그는 보건의료와 장애인정책 등을 담당했다. 식약처 퇴직자 A씨는 “고위직 관료가 직원들과 다른 점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과 정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 차장과 임 차장은 청와대 파견 근무는 물론 탄핵을 겪었고 대통령권한대행을 보좌했다는 흔치 않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눈 여겨볼 인물”이라고 말했다.
우선 김 차장은 16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홍신 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한 데 이어 사법시험에 도전, 3년 만에 사시 45회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2006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의 변호사 사무관 특채에 합격, 정책홍보관리본부 행정법무팀 행정사무관 시보로 발령 받으며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의약품관리과장. 의료기기정책과장,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역임했다.
동년배에 비해 늦게 공직을 시작한 김 차장은 식약처에서 의약품과 식품, 의료기기는 물론 중조단장까지 역임하며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이에 동갑이며 서울대 선배인 오유경 식약처장(약대 82학번)에게 발탁돼 지난해 10월 식약처 2인자에 올랐다. 14개월간 차장으로 활동하며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식약처 내부에서는 약사 출신 오 처장 인사에 대해 일부 불만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인사에서 약사가 강세를 보인 반면 식품직은 열세라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식약처 본부 고위직을 보면 식품안전정책국장과 식품기준기획관,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소비안전국장 등 ‘식품’자가 들어간 4개 국장 자리에 식품직 출신은 1명이다. 행정직이 2명, 연구직 출신이 1명이다.
반면 의약품안전국장과 마약안전기획관, 바이오생약국장 등 통상 약무직 출신이 임명되는 3개 보직은 물론 의료기기안전국장도 약무직이다. 역시 고위직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6명 중 약무직 출신은 2명이다. 식품직 출신은 없다. 4개 자리는 행정직 2명, 연구직 1명, 수의직 1명으로 파악된다. 식약처에서 차장과 함께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분류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도 약무직 출신이다. 통상 평가원은 연구직 관료가 적지 않아 연구직 출신이 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한 반론도 있다. 공교롭게 약무직 출신이 1969년생부터 1971년생 사이에 몰리면서 고위직에서 그들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의약품안전국장과 바이오생약국장은 1969년생이다. 마약안전기획관이 1970년생, 의료기기안전국장이 1971년생이다. 참고로 식품소비안전국장은 1972년생이다. 식약처 퇴직자 B씨는 “이같은 문제를 누구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라며 “약무직 출신 고위직이 능력은 있지만 약무직과 식품직 비중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사구도를 개편하기 위해 오 처장에게 직언하는 역할을 김 차장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1월이나 2월로 예상되는 정기인사는 소폭이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차장은 복지부에서 기초의료보장과장과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창조행정담당관, 건강증진과장, 보건산업정책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을 역임한 후 질병청으로 옮겨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의료안전예방국장을 거쳤다.
임 차장 역시 질병청과 소속기관 국립보건연구원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물밑에 있는 상태지만 향후 어느 시점에 분출될 지 모르는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업무에만 주력하는 질병청을 만들기 위해선 누군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질병청에서 근무했던 전직 관료 C씨는 “질병청 사정을 아는 고위직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청에 현안이 적지 않고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은 알지만 원활한 업무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해결하는 것은 경험 많고 유능한 고위직의 몫”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 차장과 임 차장을 포함, 식약처와 질병청 고위직은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내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그들 역할이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