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미수출 급증, 신정부 제재 타깃 가능성
상하원 공화당 승리로 통상압력 강화 동력
자동차 타격, 농산물 주협상 될 듯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대미 수출이 크게 늘면서 미국 신정부와 통상 협상에 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다. 한미FTA 흔들기가 현실화하면 자동차 분야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진단과 함께 농산물 분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단 조언이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은 불공정 무역 개선, 무역 적자 해소가 최우선순위가 될 전망이다.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 비관세 제재를 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무역 적자국이라 향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란 예상이다.
우리나라 대미 무역수지는 2020년 166억달러 흑자에서 올해(1~9월) 399억달러 흑자로 흑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짧은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제재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다.
◇ 관세 올린 후 재협상 추진 가능성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기간 강조했던 관세 압박에 더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FTA가 금찍하다”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결국 재협상을 한바 있다. 이번에도 무역수지를 문제삼아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트럼프 당선자가 1기 행정부 당시 한미FTA 재협상을 담당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다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단 보도가 나온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한미FTA를 그대로 놔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들을 공격대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가 몇 년간 대미 무역흑자가 늘고 있다”며 “최소한 재협상, 심한 경우 미국의 FTA 탈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금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관세를 올린다는 트럼프 구상도 현재 FTA 체제에선 가능하지 않다. 먼저, 관세를 올린 다음 재협상을 추진하고, 최악의 경우 탈퇴 전력을 구사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 결과도 2기 트럼프 행정부가 FTA 흔들기 등 고강도 통상압력에 나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상원 선거는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이겼고, 아직 개표가 계속되는 하원 또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통상 정책 결정권이 의회에 있고, 행정부,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외국과 협상권리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의회는 협상을 위해 대통령에게 결정권을 위임해 줬다. 의회가 위임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일부 산업, 개별 국가에 대한 관세는 조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모든 관세를 움직이거나 통상정책의 큰 틀을 건드리긴 어렵다.
◇ 공화당 의회 장악, 트럼프 통상정책 강화 예고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다면 일반관세 인상과 IRA, 칩스법 무력화, FTA 탈퇴 등 트럼프 당선자의 통상정책이 이행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게 된다.
한미FTA 재협상이 현실화하면 우리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가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농축산업이 주요 협상 분야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 교수는 “반도체는 미국 생산력이 크지 않아 관세를 올려도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사야 하지만, 자동차는 미국이 생산력이 있어 관세 인상시 우리 수출이 큰 타격을 볼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자는 분명 미국 물건 구매 요구를 할 것이고 농산물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산물 시장은 이상기온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 우리나라도 시장 개방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점을 활용해 정부가 FTA 협상 카드로 농산물 분야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단 설명이다.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는 수입선 변경, 수입량 확대 부분으로 나눠봐야 한단 조언이다. 다른 국가들과의 수입선 변경의 경우 변경 품목, 소비자 영향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단 지적이다.
김상효 한국농총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입선 변경시 가격, 품질이 바뀌게 되기에 예상되는 품목 요구사항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며 “사전 리서치 등 미리 대비하다가 받을 수 있는 옵션과 그렇지 않은 옵션을 먼저 준비해 협상 테이블로 나가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입선 변경을 넘어 수입 폼목 및 물량 확대 요구는 농업 생산자에게 미칠 악영향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김 위원은 “농업 생산자 입장에서 수입을 더 확대할 여력은 없다”며 “수입 확대시 가격 하락, 다양한 품질 경험 등 소비자 후생에 있어 단기적으론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농업 생산자 후생은 바로 감속하기 시작할 것이고 장기적으론 생산자 후생 감소가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식량 안보, 국내 생산 농축산물 다양성 하락 등 안정적 공급에 있어 소비자 후생 감소 가능성이 있단 설명이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 강화에 나선단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 바이든 정부와 결이 다른 통상정책 관련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며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트럼프 1기 때 경험과 대처했던 점을 잘 살려 소통해나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