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원지·우면동 일대 2만가구···고양 대곡역·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에 3만가구
중장기적 공급 확대 기대감 불구, 그린벨트 토지보상‧선도지구 이주대책 등 과제도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굵직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을 잇따라 발표한다. 수도권 공급부족난에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가 수개월간 상승곡선을 이어온 후 발표되는 세부안이어서 시장 안정화에 도움될 지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4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000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000가구) 등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이는 8·8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조성하고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구 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 단축을 추진한다.
신규택지 후보지 가운데 가장 많은 가구가 형성되는 서울 서리풀의 경우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에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1만1000호(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 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고양대곡 역세권의 경우 GTX-A(올해 말 개통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올해 말 개통 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 요충지이고,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교통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이밖에 의정부 용현은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부대로 인해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인 만큼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국토부는 이달 중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공개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마감된 선도지구 공모에서 1기 신도시 지역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99개(61%) 구역이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분당은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70%)이 접수했다. 이외에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이 지원했다.
재건축 물량은 최소 2만6000호 이상 최대 4만여 가구로, 용적률 상승 등에 따라 공급 규모가 더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르면 2027년 초 이주 및 철거와 첫 착공에 돌입하고 2030년 첫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린벨트 해제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등 이달 중 발표되는 후속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총 9만호 이상 공급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된 셈이다. 다만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부가 요소 등 산적한 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선 택지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1기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도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선 이주대책 마련이 없으면 이른바 전세시장 패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리서치랩 부장은 이날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조성에 대해 “서울 인접 10킬로미터 내 생활권에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지구지정(26년 예정) 및 지구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택지보상 등을 고려하면 29년 첫 분양, 31년 첫 입주라 내년과 후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 부족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곧 발표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에 대해 “대규모 이주에 대한 대책 마련없이는 전월세 불안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이주 가능한 주택 조사에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