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시사저널e=장민영 기자] "중국 게임이 성장하는 등 글로벌 게임시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글로벌 시장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율적인 근무 환경이 필요합니다. ”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괄임금제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게임업계 특성상 자율 환경에서 경쟁력이 나온다. 그에 맞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표에 질의하며 "업종 특성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달라져야 하며 자율적 근무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들이 경영 위기에 처했다. 세계적으로 치열한 게임업계 경쟁 속에서 52시간 근로제 시간 제한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낄 법하다"며 "정부부처도 국감 기간에 못 지키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지키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 "벼룩시장 조사에 따르면 근로 시간 감소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직업을 찾는 이들이 증가했다"며 "보상 없는 초과 근무는 반대하지만, 업종 별로 근무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포괄임금제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방식이 다양한 포괄임금제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근로 계약 시간보다 초과 근무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의 감독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론 조사를 했는데 지역 업종별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 방향성은 탄력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실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수면 위로 올라와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