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정감사서 정부 부동산 정책 점검
“청년 고액 영끌, 가계대출 문제시 제일타격”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SOC 예산 편중문제
부동산·차량 플랫폼 거래 연두색 번호판 지적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로 청년세대가 영끌 대출에 나서면서 내수진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집값 급등기인 2021년에 비해 고액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져 가계대출 문제 심화시 청년세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 사회간접자본 정책이 수도권 일극화를 가속화한단 비판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과 차량 등 고가 거래시 관리강화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쿠팡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국토부 국감에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문제, 수도권과 지방 등 집값 양극화, 부정당첨 등 청약제도 난맥상 등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점검이 주로 이뤄졌다.
◇ 정부 “집값 불안 서울 핵심지 한정, 향후 전국적 안정세 유지될 것”
최근 집값 상승세로 2020~2021년 부동산 급등 경험을 한 청년들이 영끌 대출을 통해 구입에 나서면서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단 지적이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대출 낀 거래가 39%였는데 올해는 62%이다. 집값이 너무 높아 대출 없인 집을 못산단 얘기”라며 “올해 7월까지 대출 거래 신고 건은 2021년 대비 절반 정도인데 대출 금액은 2021년의 88%에 육박한다”고 지적한다.
집값이 급등하다보니 고액 대출이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 반영된 현상이란 진단이다. 올해 7월까지 5억원 이상 고액대출이 2021년(3200건)보다 146%나 늘어난 7900건인 점을 거론한 엄 의원은 “2021년 전체의 8%에 불과했던 (5억원 이상) 고액 대출이 올해는 39%에 달한다. 고액대출의 45%는 2030세대, 40%는 40대”라며 “청년층이 고액대출에 몰리면서 주요 소비층인 이들이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다보니, 소비, 내수진작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 청년세대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다.
로또청약, 줍줍, 부정청약 등 청약제도를 둘러싼 문제점도 거론됐다. 엄 의원은 “2030세대 부정청약 적발이 85명에서 지난해 231명으로 172% 증가했다”며 “부정청약 10건 중 6건이 2030청년세대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면서 저출산 해결의 키를 쥔 청년들의 내집마련은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정부는 집값이 전국적으로는 보합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전국을 놓고 보면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기 보다는 서울 선호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고, 전국 지수는 보합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며 “향후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다. 수도권, 서울도 지난 8.8 대책, 수요관리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상당히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제도 개선안으로는 “주택 소유 유무, 거주지, 청약과열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몇가지 대안을 세워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출 제도 관련해선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일단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고, 부당 대출,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집값 양극화 심각, 정부 지원 편중 탓”···당근 차·주택 거래 허점 지적도
부동산 시장 관련,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문제도 지적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내 상위 20% 가격이 하위 20% 평균가격의 5.27배로 역대 최고치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상위 20%가격이 하위 20% 가격보다 10.27배로 역대 최고”라며 “주택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이런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는게 더 큰 문제다. 근데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장관은 “서울 선호지역 신규공급을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도로,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 격차가 벌어지는게 근본 문제란 지적이다. 윤 의원은 “2006~2023년 국가철도망의 경우 비수도권은 완성도가 20%밖에 안되지만, 수도권은 50%정도 완성됐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 정도인데 투입 예산은 비수도권의 2배 이상”이라며 “너무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고 언급, 국토부 정책이 국토불균형, 수도권 일극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의 가정 기본적 실천 수단인 SOC투자, 토지 이용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을 좀 더 다른 기준으로, 지방이 가능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동차와 부동산 등 고가 거래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에 박 장관의 관용차량 번호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차량 사진을 넣어 5000만원에 매물로 올린 내용을 보여주며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다”며 “바로 올라갔다. 1분도 채 안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근에 지금 부동산과 차량 등 고가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상세정보를 바로 입력하게 돼 있다”며 “옵션, 주행거리, 차량사진, 가격 등 네 가지만 등록하면 되는데 사실과 틀려도 된다”고 덧붙였다.
지금 당근마켓에서만 피해액이 약 30억원이고, 직거래 피해금액을 합치면 1800억원 규모라고 지적한 윤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거래 플랫폼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며 “직거래 플랫폼도 추가해 실거래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중고차, 부동산 등 고가거래의 경우 정확한 매물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체크 목록을 정확히 해야 한다”며 “고가 물품인 경우 판매자의 신용도, 과거 사기사례 등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예방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플랫폼에 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 정보를 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상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이 박 장관 차량을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과정을 두고 현행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한 것인가”라고 항의했고,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연두색 번호판 탈법 난무 지적···쿠팡 택배 근무환경 문제점도 지적
연두색 번호판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이란 익명 뒤에 숨은 불법 탈법을 막으려고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올해부터 실시 중”이라며 “그런데 고급 외제차는 타고싶은데 연두색 번호판을 싫다며 구입가격 축소신고하거나 보험 바꿔치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탈세까지 우려되는 행위란 점을 지적한 김 의원은 “차 판 사람 불러주는대로 자동차 가격 신고하는 차량등록개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가 출석해 근무 여건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았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다른 택배회사들은 2021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주60시간으로 제한하고 분류작업은 택배기사 업무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작업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며 “쿠팡은 참여하지 않았다. 제한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홍 대표는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기준에 맞춰 업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저희 설문조사 결과 주 평균 노동시간이 64.6시간으로 사회적 합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왔다. 다른 택배기사들은 하루에 한 번 물건을 싣고 배송하고 업무가 종료되지만 쿠팡CLS는 주간 기사가 하루 두 번 야간기사는 세 번을 배송해야 하루 업무가 끝나 매우 어려운 업무환경을 견디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