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성명
교육부 “의대 사태에 대한 정부 방침 변화 없다” 재차 강조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을 소집에 동맹 휴학을 놓고 압박하자, 의대교수 단체들이 비판했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면서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의대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의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각 대학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4일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개별적인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것은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면서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의대 교수단체들은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면서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면서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