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발생 및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관계자 등에 야당 화력 집중
끝없이 밀리고 취소되는 사전청약제도 등 부동산 민생 관심도 부족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내달 7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의 가파른 집값 상승과 함께 치솟는 공사비에 끝없이 밀리고 취소되는 사전청약제도, 수많은 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등 이슈가 많았다. 다만 증인채택 현황을 보면 국감장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할 모양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위 상임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벤츠 측에서 나와 전기차 배터리 적용 문제에 따른 화재 개연성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에 참여한 사업체 21그램 대표 등 증축공사 관련자 6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공무원 등이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미루어보아 김건희 리스크 등 정쟁이슈에 야당 측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다사다난했던 부동산 시장 이슈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에는 국토부가 생산한 주택공급 통계에 대규모 누락이 발견되면서 부랴부랴 바로잡는 일이 발생했다. 무려 19만가구가 과소 집계되며 가뜩이나 부동산원 통계 조작으로 낮아진 신뢰가 더 떨어지는 등의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의 부실시공도 문제가 됐지만 증인채택으로 미루어보아 꼼꼼한 시공마감 및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상임위원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올해만 하더라도 한 대형건설사의 대구사업장에서는 하자문제로 입주예정일을 맞추지 못해 한달가량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고도 추후 전 세대에서 하자가 총 6만여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남 무안, 전남 광양 등의 대형건설사 시공 현장에서도 부실시공이 잇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유난히 올해 신축아파트 하자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올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2+2 만기 도래에 따른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도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논의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취지는 좋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간 보증금 인상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대폭 올려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부작용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정부 주도하에 추진됐지만 사업성 부족해 끝없이 밀리고 취소되는 사전청약제도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지만 국토위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곳 중에 19곳(35.8%)의 본청약 입주 시기가 밀렸다. 세대수로 보면 1만 가구 이상이다. 또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을 비롯해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에 본청약 자체가 취소된 곳은 올해만 6곳이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청약에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중복이 금지되는 만큼 이들은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 모두 지원조차 할 수 없다.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사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지위를 잃은 당첨자들도 상당하다. 결국 사업이 무산된 곳을 중심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국감장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 국회 국토위 상임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22대 첫 국정감사다 보니 초선의원은 물론이고 대부분 의원실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감장 스타가 되기 위한 자극적 소재, 언행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정작 중요한 서민 주거안정 관련 민생은 뒷전이 되는 듯한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