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기재부 국감·
유산취득세 전환 부자감세 논란 격돌 전망
“증인채택, 최태원과 구글은 경우 달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다음달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와 상속세 개편, 세수 추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 관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위는 다음달 10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첫날인 10일 기재부 경제 재정정책 분야을 시작으로 11일 기재부 조세정책, 14일 한국은행, 16일 국세청, 21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고, 28~29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에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상속세 개편 등 정부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세수결손 문제 등을 놓고 집중 점검이 예상된다.
금투세의 경우 정부와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한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1400만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단 판단이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란 주장엔 투자자 감세라고 반박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유예론과 존치론이 엇갈린다.
최근 정책토론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하려 했지만, 여전히 당론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가 시행유예 입장으로 기울어졌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안도걸, 임광현 의원 등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단 의원들도 상당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주 쯤 의원총회 진행 후 금투세 관련 방향, 결론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도 민감한 주제다. 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사망자 전체 재산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기준을 바꾸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이 자칫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부과 세율이 높아지기에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보통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 적용시 세수가 줄어들어 과표구간이나 공제제도 등 개편 방향이 세수중립적이지 않으면 부자 감세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세수 부진 속 유산취득세 도입이 적절한지도 논란이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불평등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다”며 “경제적으로 세수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날 기재부는 올해 세금이 예산안에서 편성한 것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이란 세수 재추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세수결손 원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세수추계는 여야 모두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주로 제기 했지만 세수 추계가 잘 안된 부분, 예측이 실패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추계 과정이 워낙 불확실성이 많고 반도체 등 세수를 좌우하는 업황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국감에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커버해 추계 정확도를 높일 방안을 조언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세금누락 부분도 관심사다. 특히 최 회장, 노 관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다수 기재위원들은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가금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의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필요한데 여당 측이 부정적인 점은 변수다. 기재위원장 또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라 여당 설득에 실패하면 두 사람의 국회 소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최태원 SK 회장이 나오면 국감 흥행엔 도움이 되겠지만, 2018년 이후 기재위 국감에서 기업인을 부른 적이 없다. 기업인을 불러 정쟁하지 않겠단 나름의 신사협정이 돼 있다”며 “기재위는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다. 전통상 기업인을 불러 질책하는 건 지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증인 채택된 구글코리아 대표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며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세금은 다른나라에서 내는 조세에 관한 매우 직접적인 이슈였기에 예외적으로 모시기로 했다”며 “관례를 지키잔 입장으로 종합감사 증인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