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증인만 108명···최영범 KT스라 사장 ‘낙하산’ 지적 전망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빅테크·삼성전자 부회장도 국감行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동통신사, 플랫폼기업, 단말기 제조사 등 경영진이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통신3사 대표이사(CEO) 중에선 김영섭 KT 대표가 유일하게 복수의 상임위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딥페이크 성범죄’, ‘법인세 회피 의혹’, ‘인앱결제 강제 논란’ 등과 관련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도 국감장으로 소환 될 예정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각 108명과 54명을 채택했다. 먼저 오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는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구글 임원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출석할 전망이다.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유튜브 신속조치 등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과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는 이들에게 각각 ‘망 사용료 부임승차’와 ‘해외플랫폼의 유명무실한 국내대리인 지정’ 등과 관련해 질의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등은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과방위는 이날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도 증인으로 불러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편향성 논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감에선 통신3사 임원에 대한 알뜰폰사업, 단통법 관련,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통신3사 CEO 중엔 유일하게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김 대표에게 KT 최대주주 변경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이날에도 국감장에 나와 인앱결제 강제 논란, 국내외 OTT 요금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불법 전환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관련 질의를 위해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원흥재 HCN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중 최 대표에 대해선 ‘낙하산 인사’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조사 임원 중에선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이 ‘중저가 단말기’ 관련 질의를 위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 외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지난 26일 증인 22명과 참고인 14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우선적으로 의결했다.
통신3사 중에선 유일하게 김영섭 대표가 과방위에 이어 산자위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다음달 24~25일 종합감사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소환될 예정이다.
같은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국세청 등에 대한 국감에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의혹 및 관련 소송에 관한 입장을 따져 묻기로 했다.
이밖에 정무위원회가 오는 30일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신원근 대표의 증인 출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가 최근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보좌관은 “일정을 협의하다가 증인 채택 일정이 다소 지연됐는데, 시중은행과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