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T 최대주주 변경건 질의 전망
노태문 삼성 사장, 참고인 채택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통신3사 대표 중 유일하게 다음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KT 최대주주 변경 및 통신 이용자 품질 관련해 질의할 전망이다.
KT 최대주주 변경 건과 관련해선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증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여야는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도 참고인으로 채택해 ‘중저가 단말기’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24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다음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연다.
이날 과방위는 일부 증인 채택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의원 13명이 증인 채택에 찬성표를 던지며 의결이 이뤄졌다.
과방위는 김영섭 대표에 대해 KT 최대주주 변경 및 알뜰폰 사업, 통신비·단통법, 불법 전환 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관련, 불법·위법적 고객 통신 감청 및 패킷 위변조와 검찰 출신 등 전관 예우로 인한 폐해 관련, 통신 이용자 품질 관련 등을 중심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KT는 김영섭 CEO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이외 통신사 증인으로는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부사장, 정수헌 LG유플러스는 컨슈머부문장 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KT 최대주주 변경건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3월 KT의 기존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4월 19일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고, 과기정통부는 공익성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공식 변경됐다.
아울러 KT그룹의 불법 전환영업 건과 관련해선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원흥재 HCN 대표도 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올 예정이다.
‘앱마켓 갑질 논란’,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관련, ‘디지털세 및 딥페이크 관련’ 질의를 위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도 디지털세 및 국내 이용자차별 논란과 인앱결제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와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도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성전자에선 정호진 한국총괄 부사장과 노태문 사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중저가 단말기’ 관련 질의를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