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업자, 규제완화만 요구"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이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및 중소기업상품 판로 확대 등 공적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별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상위 3개 사업자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은 모두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은 3개 사업자 중 GS리테일(35.5%)이 가장 높았고 현대홈쇼핑(34%)과 CJENM(33.7%)이 뒤를 이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말 '2023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발표한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 27.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홈쇼핑은 10개 사업자 중 7개 사업자의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이 30%를 넘었다. 사업자별로는 KT알파(35.3%), 신세계라이브쇼핑(35.2%), SK스토아(34.3%), 더블유(34%), GS리테일 (31.5%), TRN(31.1%), CJENM(30.6%) 순으로 나타났다.
NS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SK스토아, 더블유쇼핑, TRN 등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 6개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들은 전체상품 평균 판매수수료율보다 중소기업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TV홈쇼핑 전체 방송 시간 대비 중소기업상품의 편성 시간과 편성 횟수, 프라임시간대 편성 시간 모두 GS리테일이 가장 적었고 현대홈쇼핑, CJENM 순으로 중소기업상품에 대한 방송편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홈쇼핑의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상품 편성시간 비중은 더블유쇼핑이 54.6%로 가장 미흡했고 GS리테일(59.6%), 현대홈쇼핑(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홈쇼핑은 중소기업상품의 판매수수료 인하, 판로 확대 등 재승인 당시 약속했던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심의와 재승인 규제 완화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홈쇼핑사업자들의 공적책무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