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으로 응급의료 현장 혼선 이어져
경증일 경우 응급실 방문 자제해야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갈등으로 병원을 떠나게 되며 일선 응급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를 할 의사가 없어 뺑뺑이를 돌다 환자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특히 추석연휴를 앞두고 더 걱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주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 및 응급실 위기 중 크게 이슈가 된 4가지 부분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 중증 아니면 응급실 삼가 해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급한 중증환자가 아니라면 응급실 진료는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응급실은 말그대로 일선 병원들을 찾기까지 기다리기 어렵거나 급한 환자들을 위한 곳인만큼 가벼운 질병으로 이용을 자제해야 하고, 또 경증으로 찾을 시 본인부담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응급실 진료 인원도 부족해 경증으로 찾으면 급한 환자들에 밀려 한없이 기다릴 가능성이 높으니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선진국 등에선 팔이 부러져 응급실을 찾아도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점차 비슷한 방향으로 의료가 정리돼 가는 듯합니다.
다만 응급한 경우인지 아닌지 환자나 일반인으로선 판단이 안될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성 혈관계통 질환 등은 어떤 경우엔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응급실, 위기 아니다?
현장에선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환자 피해 사례도 전해지는데, 정부에선 비상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처럼 이야기해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 갈릴 때엔 현장의 이야기가 맞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생생한 응급실 현장들을 불시에 찾아 제대로 세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축소운영 하는 곳들이 나오고 피해사례도 나오는 판에 위기가 아니라고 해서 위기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실 반나절만 있어보면 얼마나 위기인지 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여야 모두에서 “복지부 장차관 문책 경질해야” 지적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모두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과 나경원 의원도 갈등을 조장하고 신뢰관계를 완전히 깨뜨렸다며 책임부서 장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그간 복지부와 의료계는 사태 본질과 무관한, 불필요하게 날선 감정적 말들로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한동훈이 띄운 여야의정 협의체, ‘합리적 인사’들로 채워질까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사태를 해결하자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미 감정싸움 비슷하게 번져버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야의정 모두에서 감정적, 적대적 인사보다는 합리적인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말그대로 ‘협의체’이니 만큼 갈등형 인물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 인물들이 포함돼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정책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