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탓···정부가 갭투자 조장”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지난 7월 서울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인 이른바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1년 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 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 구매 사례는 7월에 96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 대비 약 2.88배 증가한 수치이자, 갭투자 열풍이 이어지던 2021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는 2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건)보다 약 2.7배 증가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은 17건에서 43건으로 약 2.52배 증가했다.
갭투자로 추정되는 매입주택의 비용을 보면 1조3969억원으로 지난해 7월(4409억 2164만 2923원)과 비교했을 때 약 3.16배 급증한 수준이다.
지난 2년간 월평균 200~300건 수준을 오가던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를 발표한 6월 872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이번 달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 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차 의원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늘어났고 이는 정부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불안정만 부추겼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