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토론회서 주요 경제 현안 입장
“성장·수출·고용 등 경제 지표 개선세”
“서민경제는 어려움, 취약층 타깃 예산”
“금투세, 야당도 추진 강행 어려울 것”
“가계대출 증가, 문재인 정책 후폭풍”
“부동산 정책, 공급확대가 근본 해결책”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이자 여권 경제통으로 꼽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권이 추진하는 현금지급성 서민지원책을 정면 비판했다.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예산 집행 의지를 내비치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관련해선 서울 핵심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 진단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선 야당 속내도 폐지를 바라고 있단 의견을 내놓았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와 재정, 연금개혁,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선 지난 2년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제성장률 2.5~2.6%는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이다. 지난해 우리가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높아졌다. 수출, 무역수지, 고용상황 등 전반적 지표는 지난 정부보다 확연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수치상 개선지표와는 달리 서민 살림살이는 좋지 않아 예산 편성시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올해 재정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낮게 가져갔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8% 이상 늘렸고, 특히 취약계층, 기초 생계급여자에 대한 지원금액을 대폭 올렸다”며 “문재인정부 5년간 생계급여를 올린 금액이 총 19만6000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올 한해 올린 금액만 21만3000원이다. 내년까지 3년 전체를 총합하면 4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시 취약계층 민생 살피는 예산, 소상공인 취약계층 관한 예산은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현금성 복지, 돈을 뿌려주는 이런식의 저정보단 제대로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타깃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민 25만원, 대한민국 1년 환경예산”···금투세 야당 설득 자신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25만원~35만원을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이 13조~18조원”이라며 “정부의 환경분야 1년 전체 예산이 12조원 조금 넘는다. 25만원 현금살포비는 대한민국이 1년 내내 국가 전체 환경분야에 뿌리는 예산보다 더 많다. 돈을 그렇게 쓰면 되겠나”라고 직격했다. 또 “민생을 챙기고 소상공인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더 보듬기 위한 예산은 훨씬 보강, 집행, 편성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안 관련 여당에서 수정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선 “나라가 평생 세금만 가져가는줄 알았은데 돈을 주기도 한단 점에서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런식의 재정집행은 안되고 이 부분을 차별화해 가져간다는 것도 돈을 뿌리는 현금성 살포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권 설득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개인투자자가 2017년 500만명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1400만명이 넘는다. 해외주식투자는 6~7년 사이에 10배 정도 늘었다. 해외 투자가 활성화돼 있고 투자자들의 시장이 열려있다”며 “주식시장에 투자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우리 자본시장이 취약한데 반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는 폐지가 맞고 아마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관련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관여한 추 원내대표는 현정부 감세정책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며 부자감세 비판을 하는 야당을 역공했다. 저소득층 및 근로소득 하위구간에 대한 감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같은 감세, 그리고 야권에서 부자감세로 공격하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부분을 거론한 추 원내대표는 “종부세 개편은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대선 때 낮추자고 했다. 선거 끝나면 다시 부자감세라고 들고 나온다.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자 세액 공제,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추진했다. 국가 미래를 위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며 수출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걸 공격하다 최근 반도체 투자에 대해 대규모 세액공제를 하잔 법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 미래 투자를 확대를 위한 감세는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다. 법인세를 낮춰 투자 활성화, 해외기업 유치 등의 인센티브가 있기에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 논하는 국제사회는 전혀 없다”며 “역대 정부 중 법인세를 유일하게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이다. 역대 보수,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법인세를 내렸다”고 말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견해도 내놓았다. 추 원내대표는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은 소득의 역진성, 서민을 어렵게 할 수 있기에 쉽게 건드릴 수 없다”며 “약 35%가 여러 공제 등으로 인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않는 구조가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는 민생안정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 정부 감세정책은 대개 민생, 저소득층이나 투자활성화를 위해 하는 것이고, 중산층의 비정상적인 징벌적 과세를 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책 실패로 가계대출 증가, 현정부 들어 부채 비율 감소”
가계 대출 증가에 있어선 건전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1년 사이 가계부채가 37조원 이상 늘어났단 지적에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이 폭등했다. 그 저변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일으키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했다. 1360조원에서 1860조원으로 500조원이 늘어났다. 정부 부채가 400조, 가계부채가 500조원 늘어났다. 그사이 고금리 현상이 나타났다. 대출 증가로 가계부채가 커져 있는데 금리가 폭등하면서 가계살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나 가계 모두 모든 경제적 위기의 출발은 빚이란 점을 강조한 추 원내대표는 “가계 빚이 많이 늘어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문재인 정부기간 83%에서 98%로 15%포인트 늘어났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선 빚으로 경기 부양시키겠단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에 2년이 지난 이시점엔 98%에서 92%로 내려갔다. 역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어든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경제 규모가 2400조 원이다. 실질 성장 2%, 물가 2% 상승을 감안해 약 4% 성장한다고 하면 약 90조원 정도이다. 경제 몸집이 커지면 대출은 좀 늘게 돼 있다. 근데 성장보다 부채가 더 커지면 결국 경제에 부담되는 것”이라며 “ 지금은 전반적 경제 성장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에 서울 등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는덴 가계대출, 주담대 증가가 있어 이부분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공급확대가 집값 안정의 정공법이란 판단도 내놓았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달 비공개 고위당정협의 당시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과 시장 상황 점검을 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칫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폭등, 투기 재연으로 가선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한 추 원내대표는 “세금이나 다른방법이 아닌 정공법, 공급확대로 풀어야 한다,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대폭 늘려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며 “단기적으론 금융 등 수요관리 제대로 해달라고 했고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나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당정소통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 현금성 대책으론 한계, 연금개혁은 구조개혁도 함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선 현금성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봤다. 추 원내대표는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300조원 이상 재원을 투입해 나타난 결과는 세계 최저의 저출산율이다. 이제 재원 투입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 지출이 출산율을 높인단 어떤 학문적 근거 결과도 없다. 물론 재정 지원은 계속 받쳐줘야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교육과 보육 문제, 주거 형태 부분을 집중해서 대책을 내고 있다”며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미국은 아동수당 제도가 없다. 가족에 관한 예산 지출이 출산율을 높이는 능사가 아니고 다른 요인들이 많이 어우러져 있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에 있어선 모수개혁에 매몰되선 안되며 구조개혁도 함께 진행돼야 한단 점을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며 “1차로 모수개혁에 단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뿐 아니라 재정 가동 안전장치 마련, 기금수익률 향상 등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제대로된 개혁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