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법인 취소 청문 결과 다음달초 윤곽
스테이지엑스 “취소 시 법적 조치”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한 스테이지엑스가 후보 자격 취소 청문에서 정부가 처분 근거로 밝힌 주파수 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결과와 상관없이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청문 결과는 조서 작성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초 나올 예정이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위기에 놓인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열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는 비공개다. 스테이지엑스에서 서상원 대표, 한윤제 사업조정본부장, 이길욱 대외협력실장, 이동현 정책협력본부장,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서 대표는 청문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5G 28㎓ 주파수 경매를 통해 제4이통사 후보로 선정. 정부는 자금 조달 상황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서에 205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써냈지만, 5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후 정부는 제4이통의 꿈이 사실상 좌초된 것을 두고 스테이지엑스의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결정이 합당했단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가운데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청문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며 “따라서 신청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서’의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회사는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용계획서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낸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으며, 해당 내용은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작년 12월 19일 이후 과기정통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 지난 1월 4일 추가로 작성하고 제출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서약서 위반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스테이지엑스 각 구성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 신청서류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및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사업자에게 할당신청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계획을 넘어서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엑스는 “기술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28㎓ 주파수 활용 정책 방향에 맞춰 도전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자로서 기술과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철저히 준비해 왔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자신감도 있다”며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 절차는 이날을 시작으로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 청문조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쳐 종결되며 다음달초 선정 취소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번 청문과 별개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현안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