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0일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강행 예고···與, 본회의 ‘보이콧’ 방침
법사·운영위 배분 놓고 평행선···개원 충돌 이후 원 구성에서도 ‘갈등’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일 22대 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18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만 단독으로 표결한 다음 여당을 설득하고,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온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8명을 한 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장이 맡은 만큼 법안 통과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제2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집권당에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법사·운영위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7곳 상임위 위원장을 21대 후반기처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회장과 상임위원 명단조차 확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을 두고도 강한 마찰을 빚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5일 첫 본회의를 소집해 개의했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며 ‘반쪽짜리 개원’에 그쳤다. 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반쪽 개원은 원 구성 협상 난항이 원인이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척 없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소집이 이뤄진 것에 대해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후 퇴장했다.
민주당은 10차례 이상 여야 만남을 통해 개원 논의 이어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