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임기 시작했지만···상임위원장 몫 두고 이견
단통법·AI기본법 등 ICT 법안 심사 지연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제22대 국회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여아가 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요 법안이 산적함에도 여야가 정쟁만을 거듭하고 있단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원 구성에 실패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정쟁을 거듭한 탓에 상임위가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방위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가지고 있던 7개 상임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단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제2당(국민의힘)이,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이 했듯이)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단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명단 제출을 거부해 원 구성 협상이 국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인 7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되지 않으면 무한히 (합의를)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가 정쟁을 지속하면서 22대 국회 상임위 활동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국회엔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ICT 법안이 산적해 있다. AI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22대 국회 첫 AI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AI 기본법을 기반으로 고위험 AI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과 사업자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새롭게 규정해 보완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AI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민간자율 AI책임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 등을 포함한다.
야당에서도 AI 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중 AI 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단통법 폐지 법안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것으로,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해 관련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