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 시장 잠식 ‘위기감’
소비자 민원창구 미비·국내 판매자 역차별 비판
“관세·부가세 손질, KC 인증비 지원 검토해야”
“직구결재한도 현행법 허점, 역직구 지원 필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중국 기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중국 플랫폼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가하거나 우리 기업에 대한 KC 인증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단 조언이 나온다. 무차별적 해외직구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해외 직구 면세한도를 연간 기준으로 조정하고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참여 주체들 간 거래관계를 투명화해야 한단 진단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이에 국내 유통 플랫폼 업계와 중소제조업체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중국 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 제조업의 위기’ 토론회에서는 중국 플랫폼 국내 진출로 인한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C커머스 비해 국내 판매자 역차별···KC 인증비 등 보조금 지원 필요”
중국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한 실질적 구제장치가 미흡하단 지적이 나왔다. C커머스를 이용한 해외 직구가 늘면서 제품 환불과 소비자 민원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추산 지난해 알리 소비자 불만건수는 456건으로 전년 대비 5배 늘었다. 하지만 중국 직구 플랫폼 본사가 중국에 있고, 국내 소비자 민원 등을 처리할 공식창구는 마련돼 있지 않다. 반품의 경우 시간이 오래걸리다보니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 판매자가 중국 직구플랫폼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단 비판도 있었다. 예를들어 한국 판매자가 중국에서 물건을 매입해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때는 관세 및 부가세와 KC 인증 취득비용 등이 붙는다. 하지만 알리, 테무 등 플랫폼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150달러 미만 해외직구 제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없는 반면, 국내 판매자가 해외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떼올 때 관세 및 부가세에 더해 KC 인증 비용까지 내야 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종 판매가격 차이가 발생해 국내 판매자 입지가 점차 감소할 수 있다”며 “향후 관세나 부가세 기준을 내리거나 KC 인증 비용 지원 같은 보조금 지원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플랫폼이 토종 플랫폼 매출을 잠식하면서 국내 유통 생태계 전반에 위협이 되고 있단 분석이다. 정 교수는 “현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유통 생태계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제주, 물류, 금융 등 모든 연관산업이 총체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다만, 쿠팡 등 국내 사업자의 높은 경쟁력과 치열한 시장경쟁 구조, 물류 배송 등 진입장벽이 존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할진 아직 미지수”라고 봤다.
◇“직구 결재한도 무제한 문제·부가세 필요···역직구 정책지원 강화해야”
소비자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조언이다.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피해처리를 위한 조치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제도를 구축해야 한단 분석이다.
직구 결제한도, 부가세 제도도 손봐야 한단 진단이다. 정 교수는 “현행 관세법상 1인당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구매 1회당 150달러로 정해져 있지만, 결제 한도가 없어 무차별적 직구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 직구 면세한도를 연간 기준 누적금액으로 해 세금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관세제도를 유지하되 부가세는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브랜드인지도 강화, 해외판매 대행센터 설립, 전용통관체제 및 인증 지원 구축 등 국내업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판매 증대를 위한 역직구 플랫폼 지원애 나서야 한단 조언도 있었다. 정 교수는 “국내 역직구 플랫폼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해외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사의 직접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단 진단도 있었다. 박진용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C커머스가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에 있어선 판로 확대의 기회, 유통업에 있어선 새로운 중간상이란 기회가 있다”며 “플랫폼들이 생산부터 소비자 전달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운영하다가 다시 중간단계를 요청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플랫폼이 저가를 앞세워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품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향후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저가는 합리적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저가에 대한 소비자 기대 품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결국 불신하며 이탈하게 된다”고 말했다.
C커머스 제품이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갖는 것과 관련해선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독점적 구조를 형성하는 플랫폼 참여 주체들 간 거래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단 진단도 있었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박사는 “유통 플랫폼은 판매 상품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불분명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수료, IT 서비스료, 결재수수료 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수료 거래비용이 발생함에도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다”며 “시장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보니 동등한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