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에 통신사 제휴상품도 줄인상
방통위, OTT 구독료 인상 위법행위 확인·사실조사 중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에 이어 올해 유튜브,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잇따라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OTT 가격이 오르는 ‘스트림플레이션’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구독료 줄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다만 정부의 움직임이 국내 사업자 옥죄기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통신업계 및 OTT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모두 유튜브 프리미엄 제휴 상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KT는 월 9450원의 OTT 제휴 상품 '유튜브 프리미엄 초이스'를 이날부터 월 1만3900원에 판매한다. LG유플러스는 고가요금제 가입 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를 100％ 할인하는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팩' 판매를 지난달 4월 25일부로 종료했다.
SK텔레콤은 구독 상품 '우주패스'에 포함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상품 요금을 오는 6월부터 약 40.4∼42.5％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를 작년 12월 국내 대상으로 약 43%(4450원) 인상한 데 이어, 4월부터 장기 구독자를 대상으로도 구독료 인상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OTT 구독료는 국내외 플랫폼을 불문하고 인상하는 추세다. 앞서 넷플릭스는 작년 12월 사실상 구독료 4000원 인상을 단행했고, 토종 OTT 티빙도 베이직 요금제를 월 7900원에서 9500원으로 올리는 등 요금제를 약 20% 인상했다. 티빙은 이달부터 연간 구독권 가격도 기존 대비 약 20％ 인상했다.
이처럼 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OTT 사업자의 잇따른 구독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티빙 등 OTT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주요 OT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명시된 요금 인상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작한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 것이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착수하게 되는 절차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전제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또는 요금 변경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되레 토종 OTT 성장 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의 이용료는 개별 국가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OTT 요금 인하는 국내 OTT만 더 압박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들이 국내 영상 제작시장을 장악하면서 이미 토종 OTT들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정부의 압박이 토종 OTT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