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과 박 차관, 4가지 경우의 수 예상···18일부터 복지부 안팎서 박 차관 이동 하마평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관가는 물론 보건의료계도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거취가 주목된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복지부 안팎에서 박 차관 이동설이 확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까지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선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주말 이후로 인선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장과 총리 인선 이후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복지부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조 장관과 의료계로부터 교체 압박을 받고 있는 박 차관 거취에 대해서는 향후 4가지 경우의 수가 예상된다.
우선 조 장관과 박 차관이 순차적으로 교체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향후 신임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 청문회를 시행한 후 국회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표결을 거쳐 총리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이 그와 개각 내용을 상의, 신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역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한 후 대통령실이 박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이다. 정치권 관계자 A씨는 “경질이나 문책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순리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이라며 “다른 중앙부처와 묶어 진행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조 장관과 박 차관을 동시 교체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다른 부처와 묶어 하는 방안이 있고 복지부만 진행하는 방안도 있다. 후자의 경우 경질로 분석할 수도 있다. 관가 관계자 B씨는 “복지부 정무직이 내년 의대 2000명 증원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했지만 이후 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의정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과 박 차관 교체를 요구하는 의료계 정서나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조 장관은 퇴임시키고 박 차관은 정부 내에서 이동하는 방안이다. 박 차관의 경우 복지부 장관 승진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등 옮길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부터 복지부 안팎에서는 박 차관이 조만간 식약처장으로 옮길 것이라는 하마평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참고로 식약처장은 차관급 정무직이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보직이어서 외부에서는 사실상 장관급으로 대우 받는다. 익명을 요청한 관가 관계자 C씨는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일부 사안의 경우 직접 박 차관에 지시할 정도로 그가 신임을 받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최근 전공의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입지가 축소된 박 차관과 그의 지지세력을 배려하는 측면이 있어 하마평 실현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유임시켜 향후 진행할 의료개혁 업무를 맡기는 방안이다. 정책은 의료계와 대화를 진행, 일부 의견을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외부 입김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낮은 방안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방안을 조 장관에 한정하면 실제로는 최소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총리 후보자가 국회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기다릴 수도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최근 진행된 의료대란과 복지부의 현안 처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 장관과 박 차관 거취를 결정할 전망이다. 어떤 방안이든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 D씨는 “정부가 최대한 의료계를 설득해 전공의 파업 종료를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이라며 “조 장관은 최소한 내달 하순까지는 근무하며 2025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