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하남 등 ‘메가서울’ 거론 지역 여당 참패
“선거 결과로 평가 끝나” 야당 동의 어려울 듯
경기북도, 민주당 총선 공약 내걸지 않아 ‘관심’
부울경 메가시티 여야 공감대, 협의과정 ‘주목’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김포, 하남, 구리 등 여당 주도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던 지역이 이번 총선에서 야당 손을 들어주면서 ‘메가시티 서울’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은 더불어민주당 내 기류 변화 가능성이 변수인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경우 여야 모두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그간 논의돼 온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 내 서울 인접 지역을 수도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메가시티 서울’은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해 왔다. 김포시가 주장한 서울 편입론을 반영, 지난해 말 구리, 하남, 고양 등 다른 서울 인근지역까지 포괄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했다. 총선 과정에서도 ‘메가시티 서울’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진호·홍철호(김포), 나태근(구리), 이창근·이용(하남) 등 여당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서울 편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포시장, 구리시장, 고양시장, 과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메가서울’을 약속한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낙선하고 여당이 소수당이 되면서 서울 편입에 필요한 입법 협조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포 등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 입장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도 야당 동의를 받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결과로 서울편입에 대한 평가는 끝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은 그게 다 공수표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우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주도하는 사안이지만 야당의 총선 승리에도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한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됐고, 국민의힘 당선자들도 반대하지 않는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관련 법안 발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 내 기류 변화가 변수다. 경기도를 나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아닌, 수도권을 하나로 묶는 형태의 행정구역 개편에 주목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 목적을 위해 사무를 처리할 때 별도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정식 공약으로 내걸진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22대 국회 출범에 맞춰 당선자들과 협의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지금 발의된 법안들은 각각 의원들이 내놓다보니 경기도가 생각한 부분이 빠진 경우도 있다. 이번엔 당선자들과 협의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하는 행정사업인 부·울·경 메가시티는 당초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부 경남 지역 소외 우려가 제기되며 흐지부지됐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메가서울이 관심을 받으며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방법론에 있어 이견은 있으나, 여야 모두 세 지역이 연합해 발전해야 한단 필요성엔 공감하는 분위기다.
경남 양산에 출마한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자는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 재점화 및 양산 통합청사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 경남, 울산을 연계해 지역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단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지역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