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게임 공약 부재···P2E 허용 더 멀어져

[시사저널e=박금재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공약 가운데 게임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을 찾아볼 수 없어 게임업계에서 볼멘 소래가 나온다. 특히 돈 버는 게임(P2E) 규제 철폐는 아예 논의조차 없다. 우리나라 게임 개발력은 글로벌 수준인데 규제 수준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후보자들 가운데 게임 정책을 공약 전면에 내세운 인물은 없다. 게임산업에 우호적이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에서 낙마하면서 22대 국회에 거는 게임업계 기대감은 더욱 낮아졌다. 업계는 정당 차원의 게임 공약 역시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바라본다.

국민의힘은 정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이용자 친화적 게임·e스포츠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게임 핵 없는 환경 구축 ▲지역 균형 e스포츠 향유 여건 구축 ▲제도권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취향저격'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게임 관련 공약은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 관련 근거가 되는 통계법 개정 ▲인디 게임 플랫폼 활성화 ▲불공정 게임 환경 개선 등이다.

해당 공약들을 살펴보면 e스포츠는 살리고 게임사는 옥죄는 규제가 많다. 게임 이용자들이 요구했던 공약은 담았지만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은 부족하단 지적이다. 특히 P2E 허용을 내건 후보가 없어 연내 허용은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P2E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 일어난 코인게이트 때문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거액의 코인 투자를 통해 논란을 일으킨 뒤 정치권에선 블록체인에 부정적이다. P2E 게임을 둘러싼 논의도 사라졌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선 P2E 게임을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본다.

P2E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규모를 키우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댑레이더에 따르면 P2E 게임 시장 규모는 오는 2028년 28억4510만달러(약 3조7640억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특히 하락세를 걷던 우리나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는 P2E를 만나 돌파구를 찾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P2E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모두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유저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게임업계는 게임사와 유저들 모두를 위해서 P2E 게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일어난 매출 감소분을 P2E 게임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어 P2E 게임 허용을 바라고 있다. 유저들은 P2E 게임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미 거의 모든 게임에서 아이템 재화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보편화돼 있는데 P2E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우리나라 게임사가 만든 게임을 우리나라 유저들이 즐길 수 없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