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조달 계획 공개 후보자 전체 28% 불과”
“개발공약 다 추진하려면 천문학적 재원 소요”
“개발공약 시 재원조달 계획 공개 의무화 필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개발공약 중 상당수가 실현 가능성이 적단 분석이 나왔다. 개발공약을 낸 후보자 중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는 20%대에 그쳤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으로는 철도 노선연장이 주를 이뤘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 및 전문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번 총선 개발공약 수는 총 2239개였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136개, 더불어민주당 893개, 개혁신당 99개, 새로운미래 54개, 진보당 29개, 녹색정의당 28개 순이었다.
6개 정당 지역구 후보자 총 608명 중 88%인 537명이 개발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중 개발공약 재원조달 계획을 밝힌 후보자는 28%에 불과했다. 총 개발공약 수 대비 재원조달 계획을 밝힌 공약은 357개로 16%에 불과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개발공약이 남발되는데도 구체적 예산이나 재원 마련 계획이 없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답변을 준 후보자들도 구체적 근거는 없이 총액만 제시하는 수준이었고, 재원 마련 방안도 국가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겠단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공약을 제시할 경우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게 필요해 보인다”며 “재원 마련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설사 개발이 이뤄진다 해도 물리적 환경 변화가 해당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 부정적 파급효과는 없는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수천조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재원 규모를 밝힌 후보자 답변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개발공약 전체 필요재원은 554조6638억원에서 563조872조원이었다. 재원규모가 비공개되거나 미정인 1882건(84%)까지 더하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개발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이 전체 개발공약을 평가한 결과 실현 가능성은 36%에 그쳤고,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실현가능성 평점은 1.8점이었다. 실현가능성 하위 30개 공약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철도(전철) 노선연장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역사 신설과 지하화까지 합치면 철도(전철) 공약만 하위 30개 공약의 67%를 차지했다. 이외엔 도로건설(4건), 도시개발(3건), 기업유치, 특구지정, 문화체육시설 건설(각 1건) 등이 있었다.
유 부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대기업 신사업 유치, 계양~장수 지하 고속도로 건설, 대곶 E시티 개발 사업, 삼동 도시개발사업, 수성남부선 조기착공, 위례과천선 연장 박달역-KTX 광명역 연결, 잠실 퓨처 스페이스, 전라선 임실역 KTX 정차 추진 등 8개 공약은 실현가능성, 가치성 모두 하위공약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개발 공약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 유권자들이 더 나은 후보자들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단 지적이 나온다.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들은 지하화, 복합개발, 민자, 기업유치, 타운조성, 계획 반영 추진 같은 어구가 담긴 부동산 개발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국토 및 지역계획은 이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무분별한 신규개발 보단 관리 운영, 선택과 집중, 스마트한 축소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지도 않을 기업을 유치하고자 산단, 복합단지를 조상하겠다고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전철 지하화는 단기에 이뤄질 수 없으며 사업비 증가 리스크, 시행 시공자 부도 리스크, 재원 조달 불확실성이 큰 사업임에도 후보자들은 이를 임기 내 반드시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허황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