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고금리·신산업 전환기 고충···“시중은행 기업중심 대출 변화 필요”
당정, 기업 지원 정책금융 제시···“금리 최대 2% 인하, 5대 은행 20조원 동참”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고금리와 신산업 전환기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당정이 시중은행과 함께 76조원 규모의 기업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대출금리가 5% 이상인 고리대출에 대해선 1년간 최대 2%까지 인하키로 했다.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선 고금리와 신산업 전환기를 맞은 기업들이 겪는 고충과,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기업들을 둘러싼 금융 환경이 굉장히 어렵단 지적이 나왔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은 많은 성공한 1세대 기업인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되면 더 성장할 여력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중견기업 한도가 30억원으로 묶여 있다. 중견기업 평균 자산이 5000억원 규모인데 30억을 갖고 신용보증 받아 성장한단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두 정책금융이 현재 30%내외인 중견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40~50%로 늘려주면 성장에 큰 마중물을 할 수 있다”며 “대기업은 자기 신용으로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다. 회사채, 해외 공모로 달러, 엔화 펀딩이 가능하나 중견기업은 간접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 관행을 기업 중심적으로 가져가야 한단 의견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안정적인 것을 위해 소매금융 주택담보대출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가가 발전하려면 결국 기업금융, 투자 은행이 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에 생각나는게 없다”며 “좀 더 기업 중심적인 은행권 금융 관행에 대해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19조4000억원, 신산업 전환에 56조3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5조원 규모로 마련해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까지 인하하겠다”며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 정상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신산업 전환 지원책으론 반도체, 2차 전지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총 2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유 의장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금년에 5조원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2차 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산업에 15조원,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5대 은행 공동으로 5조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에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유 의장은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2조원 규모로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과정에서 단계별로 성장 사다리 맞춤형 보증을 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 등을 위해 2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은행, 신산업 진출, 사업 확장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 자금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16조3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우대 금리 조건으로 공급한다.
유 의장은 “이번 76조 원 규모 대책에는 5대 은행이 총 20조원 규모로 동참하는 등 민간은행이 맞춤형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이 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은행의 자체적인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재기를 도우며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은행권은 국민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우리 기업과 금융산업 그리고 국민 경제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금융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위험 가중치의 규제 적용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 금융권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 조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