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온상압초전도체 LK-99 사태 계기 초전도 기술 주목
연구개발·인력·인프라·국제협력 등 포괄적 지원 내용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초전도 기술 연구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고 인력 및 인프라 지원, 국제협력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초전도 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술혁신에 따라 초전도 기술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기압하 상온에서도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물질로 정의되는 ‘상온상압초전도체’는 ‘꿈의 물질’이라고도 불릴 만큼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많은 연구진이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고효율 송전 케이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MRI, 암 치료용 가속기, 핵융합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초전도 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초전도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산업 촉진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초전도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한 초전도기술 촉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전도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관련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초전도 기술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단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은 정부가 초전도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또 민간 부문 초전도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초전도기술인력 공급, 세제 금융상 지원 등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초전도기술정보의 생산, 유통, 관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전도기술정보 수집, 분석,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시책을 마련토록 했고,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초전도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초전도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초전도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초전도 기술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의원은 “초전도 기술이 미래 과학 기술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과학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초전도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LK-99 사태로 전 국민이 초전도 기술의 파급력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원천기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초전도 기술이 반도체처럼 국가기간산업 수준으로 발전하고 산업 전반에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