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통신 신뢰성 회복할 적임자”
김 후보자 “방송·통신 공정성 확보할 것”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방송·통신 ‘문외한’, ‘전문성 없는 낙하산’이라며 전문성을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인선을 두고 방송 장악을 위한 ‘검사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방통위원장은 법조인을 비롯해 언론인 등 여러 분야 인사들이 역임했다며 김 후보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신뢰성을 회복할 ‘적임자’라고 옹호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자진 사임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이다.
김 후보자(사법연수원 15기)는 1956년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냈다. 지난 2007년 중앙지검 3차장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윤 대통령(당시 중수2과장)의 직속상관이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져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네거티브 대응을 이끌었으며, 지난 6월말 권익위원장으로 발탁돼 6개월 동안 권익위를 이끌었다.
◇ 野, ‘검사 공화국’ 비판···與 “가짜뉴스 근절이 주어진 소명”
야당은 이날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을 주로 질타했다. 법조인 출신인 그가 과거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맡은 점이 없단 점에서 방통위 수장으로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법엔 위원장은 방송 및 통신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단 전제조건을 달고 있고, 과거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성 부분을 충족했는데 후보자만 없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며 “방통위가 규제 업무가 많아 법률가가 해야 한다면, 모든 부처에 규제 업무가 있다. 모든 장관을 법률가로 세워야 하냐. 그러니까 검사 공화국, 검사의 나라라고 듣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도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력도 없어서 말하자면 문외한 아닌가.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이 총괄 업무를 맡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강력부 검사로 조폭을 소탕한 경험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고, 변호사 시절 기업 오너 변호는 방송사주 편을 들어주는 데 도움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규제를 집행할 적임자란 점을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를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며 “방통위가 그만큼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식 의원도 “법조인 출신으로 공정한 시각을 갖고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신뢰성을 회복해 달란 뜻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라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기사와 같은 것들을 근절하는 게 후보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전문성 지적과 관련 “나름대로 법률 전문 지식이나 규제 관련 경험, 이해관계 조정 능력을 활용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쪽 사정에 대해 더 잘 공부하겠다”며 “방송·통신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김홍일, 트위치 철수 예고에 “이용자 불편 살펴보겠다”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트위치 접속량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비싼 망 이용 대가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되지만, 통신사의 과도한 망 이용 대가 요구로 인해 해외 CP가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과도한 망 이용료가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 앞으로 (트위치의) 철수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허 의원은 “이 문제는 유죄냐 무죄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흑백논리로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서로 간의 경쟁과 협조를 통해 시장을 키워야 하는 통신 분야 문제다. 이런 분야에 대해 후보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통신사와 트위치측이 망 이용대가 관련 재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다시 협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철수와 관계없이 그것은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포털뉴스 규제와 관련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클릭 수를 높여서 광고 단가를 올리고 수입 올리기에만 열중하면서 포털 뉴스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비난 여론이 많자 네이버 등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고 아무런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포털 쪽에서 기사 배열 등 공정성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도 기업 활동의 자유가 잘 조화되도록 하는 그런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