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쿠팡 등 대기업 참여 ’0‘···정부 제4이통 모집 흥행 실패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겠다며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 사업자 모집이 결국 흥행에 실패했다. 정부는 거대 자본이 필수적인 만큼 대기업의 참여를 바랐지만, KB국민은행·쿠팡·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은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스테이지파이브,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세 곳이 신청에 나섰지만, 통신3사도 실패한 28㎓ 주파수 사업에서 경쟁력을 입증해 최종 심사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간 진행한 5G 이동통신 28㎓ 주파수 신규 사업자 모집에 스테이지파이브,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세 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신한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해 참여했다. 회사는 대학교, 병원, 공연장 등에 28㎓ 주파수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세종텔레콤은 28㎓ 주파수를 활용한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은 과거에도 제4이통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미래모바일이 이름을 바꿔 준비 중인 법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신3사와 경쟁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할당 계획은 ▲28㎓ 대역 800㎒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공급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을 고려해 활용성이 높은 700㎒, 1.8㎓등 대역을 검토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 신규사업자가 스스로 선택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할당대가 산정 ▲사업자 초기 부담을 낮추고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이 증가하도록 하는 할당대가 납부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정부는 할당대가 납부 방식을 1년차에 총액의 25%를 납부하고 이후 균등 분납하는 방식에서 1년차에 총액의 10%를 납부하고 이후 점증 분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는 할당 1년차에 할당대가의 10%(74억원)를 내고, 이후 2년차 15%(111억원), 3년차 20%(148억원), 4년차 25%(185억원). 5년차 30%(222억원)에 해당하는 납부금을 내면 된다.
또 정부는 망 구축 의무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신규사업자는 전국 단위 할당 기준 3년차까지 6000대를 의무구축하면 된다. 당초 통신3사에 부과헀던 1만5000대와 비교하면 40%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신청한 법인별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통보를 완료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따라 할당신청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신청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