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 지표 호조, 고령층·여성·서비스업 주도”···내년에도 고용 훈풍 지속
정부 “내년 노동개혁 속도”···“청년 고용 시급, 여성 일가정 양립 방안 강화해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새해에도 고용시장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금리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고용여건은 올해보단 다소 둔화할 전망이다. 미숙련 인력 유입으로 인한 임금상승률·노동생산성 둔화는 잠재적 리스크로 거론된다. 정부는 내년에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단 방침인 가운데 일경험 사업 확대 등 청년들의 노동시장 유입을 수월하게 할 방안이 시급하단 조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지표는 취업자가 33개월째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노동시장은 11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63.1%)과 최저 실업률(2.3%)을 기록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여성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이끌었다. 올해 1~10월 평균 60대 이상 취업자는 38만2000명, 여성 취업자는 34만40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도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청년층, 제조업 고용지표는 좋지 않았다. 30대 취업자는 5만명 증가에 그쳤고, 15~29세는 10만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1000명 줄었다. 중국 경기 위축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하방 압력도 존재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 변화로 노동시장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고용정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자리정책 포럼을 열고 내년도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전문기관은 일단 내년에도 양호한 고용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2%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같은 수출 회복세에 경제성장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용과 밀접한 내수 쪽은 지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둔화될 것으로 보여 내년 고용 여건은 올해보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DI측은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되고 실업률은 다소 상승할 것”이라며 “내년 취업자수 증가 폭은 올해 30만명대 초중반보다 축소된 20만명대 초반”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실업률은 올해 2%대 중후반이었는데 내년엔 그보다 다소 높은 3%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생산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내년도 취업자수 증가 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이 확장하는 반면 임금 상승률은 최근 상당히 둔화하고 있단 분석이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가격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이 확장되는 측면은 긍정적이다. 노동시장 확장에도 임금이 안정됐다는 것은 노동 공급이 크게 늘어난 공급측면에서 주도했단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적인 면은 노동시장이 계속 확장하면서 지난해부터 노동생산성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존 노동시장에 들어간 사람보단 생산성이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이 계속 팽창해 평균적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용 호조 흐름을 발판으로 내년에 노동시장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단 구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 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고용 창출 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 창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워라벨 등 노동시장 참여 주체들의 인식 변화에 발맞춰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이동 사다리 강화 등을 내년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단 설명이다.
전문기관 전망대로 내년 노동시장이 흘러간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체질 개선 노력 시점이 적절하지만, 하방리스크를 염두해야 한단 조언이 제기된다.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을 예측, 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한적으로 봤던 인구 기저 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단 지적이다.
청년층과 여성 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단 진단도 나온다. 강신혁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대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할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수시채용이 증가하고 공개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년에겐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경험사업 등의 개선을 통해 청년 노동시장 진입에 대해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고용은 일과 양육을 병행케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을 보면 1980년대엔 출산율과 여성 고용간 음의 관계를 가졌으나 일과 양육을 병행케 하는 정책적 도움으로 2000년대 들어 양의 관계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