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실에 팬데믹 대비·대응정책 총괄부서 출범
日, '총괄청' 설치 통해 감염증 위기관리 대응 강화나서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mRNA 백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등장했다. 개발에 착수한 지 11개월 만에 사 용승인까지 받은 초고속 백신의 등장이었다. 통상 백신 개발에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이처럼 초고속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미국 정부는 mRNA 기술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mRNA 뿐만 아니라, 닥쳐올 넥스트 팬데믹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 백악관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 팬데믹 대비 및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팬데믹 대비 및 대응 정책실(Office of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olicy, OPPR)로, 통해 팬데믹 또는 심각한 공중보건 관련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생물학적 위협 또는 병원체에 대한 준비 및 대응과 관련된 조치를 주도, 조정 및 실행하는 책임을 맡게 될 예정이다.
모든 개인이 백신, 치료제 및 진단키트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19 또는 미래의 잠재적인 팬데믹의 원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투입할 예산도 6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총괄청’ 설치를 통해 감염증 위기관리 대응을 강화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가을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 총괄청’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총괄청을 통해 감염증 위기관리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의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행동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향후 신속한 백신 개발을 위한 mRNA 플랫폼 개발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투자도 이뤄졌다.
국내는 어떨까. 앞으로 짧은 주기로 다른 전염병이 등장할 것이란 일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넥스트 팬데믹을 위한 총괄 타워 등 연속성 있는 정책이 없는 모양새다. 2024년 R&D 예산 비효율 조정 예시에 따르면, 백신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5분의 1로 줄었다. mRNA을 비롯한 백신 기반 기술개발 등의 정부 예산은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국산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 열기도 꺾인 모습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이어가는 기업 몇 곳이 ‘지속하고 있다’는 특징으로 엮어 기사가 등장하는 판국이다. 다수 기업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임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바이오 분야에서의 정책 연속성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바이오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R&D 지원혁신’을 포함했다. 바이오 R&D에 집중 투자하는 계획을 통해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한다는 목표다.
그 시작을 넥스트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총괄 타워 설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감염병 총괄 타워가 존재한다면, 자연스레 정책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