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서 산업부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확신
원전 생태계 복원 속도 강조···방폐장 변수 지적도
전기료 인상·R&D 예산 삭감 두고는 여야 견해차
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지적···文 며느리 논란도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수출이 올해 4분기 감소세를 멈추고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불가피하단 입장을 내놓았다.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선 전기료를 제때 올리지 못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R&D 카르텔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9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반도체 가격 상승도 전망돼 올 4분기 중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이 4분기인데 이게 가능한가”라고 질의하자 방 장관은 “4분기 내에는 확실히 될 것 같다”고 재차 확인했다. 최근 반도체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진단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10월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조기 복원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겠다”며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의지를 두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등 난제를 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EU택소노미에 따라 우리도 고준위 방폐장을 지으면 원전을 지을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방폐장 건설 9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다”며 “프랑스는 지금 하고 있는 방폐장 건설을 전제로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한 것이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무슨 근거로 방폐장을 만들겠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 장관은 “운영하는 국가가 있으니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우리도 방폐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미래를 위해 원전을 선택했고, 이를 위한 시설이라면 합리적 선택 할 것이라 믿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료 인상 탈원전 때문”vs“환율·유가가 핵심”···R&D 예산 삭감도 충돌
전기요금 인상 원인에 대해선 여야간 상반된 진단을 내놓았다. 여당은 전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제때 하지 않았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영향이라고 본 반면, 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체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 구입 단가가 급등했다”며 “이를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폭탄을 떠넘긴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도 “한전 적자 구조의 원인은 그동안 전기요금 자체를 올리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거들었다. 반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발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보면 한전 적자는 원전이 아닌 환율과 유가가 핵심”이라며 “원전 비중이 문제라면 작년과 올해 상반기 발전 비중이 올라갔는데 왜 더 적자가 커졌는가”라고 반박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전 정부의 비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R&D 예산이 줄었다고 본 반면 야당은 예산 삭감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한계기업을 살리고, 기업 설비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5월 산업부가 진행한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우수등급이 부여된 12개 사업 중 9개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다”며 “이렇게 기준없이 제멋대로 삭감하면 평가가 필요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방 장관은 “R&D 예산을 두고 혁신성이 부족했단 지적이 있었다”며 “세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 R&D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며느리 권력형 R&D 카르텔 연루”···“윤석열 검사 후배 가스공사 낙하산”
R&D 예산을 두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권력형 카르텔에 연루된게 아니냔 의혹도 제기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며느리 장 모씨는 2017년 4월 17일 엔비져블이란 회사에 입사했는데 이 회사는 4월 28일 13억원 규모 산업부 R&D 과제에 선정됐다”며 “선정 과제는 아동용 교육 교구나, 교육 컨텐츠 개발인데 엔비져블은 연구과제완 전혀 관련없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는 두 달 뒤인 6월 19일~24일 논문 발표를 이유로 미국 워싱턴 출장을 가는데 이때 참가비, 항공료, 숙박비 등을 연구비에서 지원받았다”며 “통상적으로 과제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할 때만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장씨가 발표한 논문은 이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연구과제와 전혀 관련없는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연구비를 사용하면 부정사용이란 점을 지적한 한 의원은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대통령 며느리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겠는가”라며 “장씨가 참여한 모 대학 연구과제 책임자는 나중에 과기부 장관이 된 임혜숙 교수”라고 언급했다.
이에 방 장관은 “R&D를 관리하는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배치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끝나자마자 논공행상 잔치를 벌였는데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에너지와 아무 상관 없는 분들을 마구 내려꽂았다. 공기업 인사 추천 용산에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며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 낙하산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 사장은 윤석열 후보 대선 산업에너지특보단장, 산업기술진흥원장은 인수위 정치분과위원,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당선자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윤석열 후보 대선조직 총괄본부장(을 지냈다”며 “지역난방공사에 비전문가를 꽂으면 그 자리에 앉는 분은 따뜻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겨울에 추워진다”고 말했다.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감사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대구지검, 중앙지검 검찰총장 시절까지 다 데리고 다녔다. 가스공사 감사는 사장과 대우도 같다. 기본급이 1억6000만원 쯤인데 성과급까지 하면 더 될 것”이라며 “검찰청에서 평생을 지닌 공무원이 가스공사하고 뭔 상관이 있나. 지금 가스공사 적자 아닌가. 운영에 차질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치권 낙하산들 직무 관련성 없으면 대통령께 건의해라. 에너지 위기 지금 심각하다. 에너지 산업기반 무너지면 우리 경제 무너진다. 위기감을 가져달라”며 “향후 장관은 재청권을 어떻게 행사하려 하는가”라고 했다.
이에 방 장관은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