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성장 한계, 요금 인하 시 망 투자에도 차질 불가피”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통신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연이은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통신서비스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성장 한계 국면에서 지속적인 요금 인하 추진 시 차세대 망 투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단 것이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최근 발간한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가이드 2023'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TOA는 ”통신산업은 요금수익을 통해 망 유지보수 및 투자를 하고 차세대 망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며 ”통신은 10년마다 새로운 망을 구축해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더해 요금으로 회수하고 이를 다시 망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만으로는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시기가 왔다. 대용량 서비스 증가로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트래픽은 42만5000테라바이트(TB)에서 1071만TB로 26배 증가했고, 가입자수도 5362만명에서 7699만명으로 1.4배 증가한 반면, 매출은 정체 중“이라며 ”결국 지속적인 요금인하 추진 시 향후 투자에 매우 취약해져서 차세대 망 투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물가 안정과 정부의 통신경쟁 촉진 정책 방향에 맞춰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요금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7월 5G 중간 요금제 및 청년·시니어 요금제 등 총 60종을 신규 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월 4만원대의 5G 최저요금제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해 월 3만원대의 요금제 출시를 독려 중이다.
반면 KTOA에 따르면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통신정책에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TOA는 ”상당수 사업자들이 통신주 등 핵심 인프라를 전문업체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서비스에 투자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으며 선행 투자를 실행하지 못해 본연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이 국가들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통신요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요금인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통신 산업의 수익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빅테크, 정부 등에 분산시키고 기가 인프라 법안 등을 통해 망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 통신사들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여파로 잇따라 통신요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과 AT&T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및 서비스 품질유지를 근거로 지난해 요금을 인상했고, EU 통신사는 물가 연동 요금 인상, 일괄 요금 인상수용 거부 시 무료 해지,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 중이다. NTT도코모, KDDI 등 일본 통신사들도 수익성 악화 및 전기 요금 인상 등 이유로 올해 저가 요금제 판매 중단 또는 일부 요금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KTOA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흥을 위해 규제와 진흥의 조화로운 통신정책 수립·시행이 필요하다“며 ”국가 발전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