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년 만에 현장 국감 대상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금융권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급 횡령사건이 터졌는가 하면 가계부채도 급증하는 등 잇달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1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3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2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의 가장 핵심 사안은 연이어 벌어진 금융사고다. 지난 7월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3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역대 금융권 횡령사건 중 가장 큰 피해액수다. 지난달엔 DGB대구은행에서 발생한 일부 직원이 무단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KB국민은행 증권대행 업무 직원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도 밝혀졌다.
정무위 위원들은 이번 금융사고를 초래한 금융사의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장이 모두 국정감사에 참석해 내부통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올해도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금융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도 이번에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현장 국감 대상으로 지정됐다. 금감원 현장 국감은 2017년 금감원 채용 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6년만이다. 금융사고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과 라임펀드 재조사 등에 대해 야당의 추궁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급증 현상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불어났다. 1년11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 만기를 40년으로 단축하고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줄였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한 정책에 대한 타당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 문제, 햇살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정책 집행 상황 등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다만 금융권의 관심사였던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들의 국회 출석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작년처럼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국감 현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